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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액 사상 처음 '제로'…2024 통일백서 발간

통일/북한

    남북교역액 사상 처음 '제로'…2024 통일백서 발간

    지난해 남북교역 전혀 없고 왕래도 4년 넘게 끊겨
    반출과 반입 하나도 없어…'0'도 아닌 '-'
    백서 주제 중 '남북 대화 노력' 대목은 빠져
    백서 부록에 노태우·김영삼 연설문 게재 눈길

    연합뉴스연합뉴스
    남북의 교역이 지난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역액이 '제로(0)'을 기록했다. 지난 1989년 남북 교역 시작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왕래는 이미 2020년 1월 이후 4년 넘게 끊긴 상황이다.
     
    통일부는 31일 지난해 추진한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 성과, 남북 관련 각종 통계를 담은 '2024 통일백서'를 발간·공개했다.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반입과 반출에서 모두 '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백서의 해당 통계 그래프에는 '-'로 표기됐다. 
     
    통일백서 편집기준으로 반입과 반출 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이면 그 동안 '0'으로 표기했는데, 지난해에는 반입과 반출이 아예 없어 '0' 대신 '-'로 표기했다는 설명이다. 
     
    남북의 교역이 전무한 것은 지난 1989년 남북 교역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2020년~22년 기간에도 소규모 인도지원 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된 바 있다. 
     
    남북 왕래도 4년 넘게 끊겨있다. 방남은 2018년이 마지막이었고, 방북은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인원들이 철수한 2020년 1월 이후로 중단됐다. 그나마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도 지난 2023년 4월 7일 이후 불통이다.
     
    이번 통일백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등 6개 주제로 작성됐는데, 전년의 통일백서에 있던 주제 중 '남북대화 노력' 대목은 빠졌다. 
     
    남북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과 북한인권,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더 강조함에 따라, 백서에 첨부된 부록의 주제와 내용도 크게 바뀌었다.
     
    남북교역 관련 각종 현황이 빠진 반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과 유엔 북한인권결의 현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등이 부록에 추가됐다. 
     
    특히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부록의 맨 앞에 배치해 눈길을 끈다. 이는 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수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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