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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그 석유를 매장시킨 게 尹은 아니잖아요"



국회/정당

    우상호 "그 석유를 매장시킨 게 尹은 아니잖아요"

    CBS 지지율대책회의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
    ■ 진행 : 김광일 기자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尹이 매장했으면 지지율 올라가겠죠"


    ◇ 김광일> 불출마… 저는 정치인들 말 안 믿거든요. 특히 불출마한다, 정계 은퇴한다, 이런 말을 절대 안 믿어요. 불출마한다고 했다가 선거 때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말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법도 했을 것 같은데?

    ◆ 우상호> 국회의원 5선을 하고 있으면 훨씬 생활하는 데도 유리하고 또 그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저의 미션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이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집권,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젠다들이 과연 새로 성장하고 있는 20~30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젠다들이냐,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 김광일> 그 어젠다가 무엇인지는 뒤에 찬찬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불출마한다고 했다가 이를테면 '나는 이 지역 불출마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나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 우상호> 다 사기죠, 사기. (웃음)

    ◇ 김광일>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 우상호> 다른 사람 얘기할 건 없고요. 정치인은 자기의 말을 천금처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생계 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은 좀 있는데, 오히려 과거에 학생운동을 처음 시작했거나 정치권에 처음 진입했을 때처럼 사실 좀 떨려요.

    ◇ 김광일> "떨린다"라는 표현을 사실 저는 의원님한테는 거의 처음 듣는 표현인 것 같아요.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는 현충일이 껴서 그런지 한국갤럽이 안 나왔어요. 지난주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 집권 최저고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10%대 국정 마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정도의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여권 입장에서는 그나마 희소식이 들렸죠.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뉴스로 혹시 다음 지지율은 좀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 조사)

    ◆ 우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석유를 매장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지구의 오랜 해적 활동 속에서… 그러니까 저분이 매장시켰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특히 저처럼 50대 중반 이상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면부터 6면까지 석유 얘기로만 깔았던 신문을 봤던 기억이 나요.

    ◇ 김광일>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요.

    ◆ 우상호> 어떤 일은 대박이 나고 어떤 일은 쪽박이 되는 게 바로 이 지하자원 관련된 이슈인데… 경제성이 확인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정도면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양이 확인되었을 때 대통령실 기자실로 가셔야지 여기에 140억배럴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물리탐사 전문 회사의 보고서만으로 흥분해가지고 나와서 그걸 발표하는 이런 것을 '쇼'라고 하는 건데

    ◇ 김광일> 그러면 다음 주 지지율도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우상호> 저런 발표로는 높아질 수가 없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핵심적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생에 있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무능 프레임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대파 논란이에요. 선거 때 대파 들고 다니니까요. 지지율이 팍팍 떨어졌잖아요. 아 세상에 왜 자기가 대파집에 대파… 그런 쇼를 해서… 쇼를 하면 망해요. 저분은. 쇼도 잘 못해 사실. 아주 어색해요.

    ◇ 김광일> 쇼는 사실 민주당 쪽이 더 잘하는데.

    ◆ 우상호> 쇼는 사실 저 이준석 씨가 참 잘해요. 정말 이준석씨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쇼도 잘 못해요.

    "국회 운영위도 여당 주는 게 맞다"


    ◇ 김광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거다" 뭐 이런 엄포도 내고 있던데 그게 불가피할 거라고 의원님도 보세요?

    ◆ 우상호> 저는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갈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힘을 쓰고 있다'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협조 좀 하지' '무슨 상임위원장 자리 갖고 저렇게까지 몽니를 부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죠. 2주 정도는 기다려줘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원구성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 김광일> 그러니까 법에 '개헌하고 나서 10일 안에 상임위원장 구성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동안 원래 안 지켜왔던 게

    ◆ 우상호> 그걸 가깝게 지킨 케이스는 20대 첫 국회. 우상호, 박지원, 정진석이 했던 국회는 한 번 만나서 그냥 다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하고 또 그때 저도 물론 법사위원장 가져오지 않았다고 욕을 먹었죠. 저는 2가지입니다. 하나, 시점은 더 늦춰도 좋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까지로 통보했지만 2차 정도 한 번 더 통보해서 '좋다. 일주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 번째는 근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마치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저렇게 협조를 안 하면 공전될 기회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당한 시점에 도저히 합의가 될 수가 없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국회의장과 결단을 해서 다른 야당들끼리 모여서 원구성의 일부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김광일> 강제배치. 나쁘게 말하면. 오늘 기자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는 이를테면 정무위 같은 경우는 경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랑 운영위를 이렇게 갈라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 우상호> 저는 운영위도 여당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청와대를 주는 게 맞고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오고. 솔직히 운영위에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까놓고 말하면.

    ◇ 김광일> 아니 운영위 중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불러갖고 따져 묻고 해야 될 것들 많은 거 아니에요?

    ◆ 우상호> 우리가 상임위원장 한다고 그래서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는 명분이고 법사위원장은 확실히 기능적으로 가져오거나 안 가져왔을 때의 여러 가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나서 지난 21대 국회도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았잖아요. 국회 직회부 해요.

    ◇ 김광일> 그렇죠. 패스트트랙도 있고.

    ◆ 우상호> 패스트트랙 있고 직회부 했는데 그땐 또 국회의장이 안 해줘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명분만 따지면서 미루진 않을테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오는데, 이미 사실 법사위원장을 안 가져온다 한들 열이 받는 거지 일정한 시점에서는 충분히 5분의 3 의결로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은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 안의 제도는 사실 많이 플렉서블하게 바꿔 놓아서 여당과 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안 가져오면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죽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 사퇴시점 개정? 충성경쟁하는 것"


    ◇ 김광일>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아요. 당원권 강화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당권-대권 그러니까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규정을 정비하는 문제. 먼저 첫 번째 당원권 강화 흐름에서요. 원내대표, 국회의장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저는 당원권 강화는 너무 당연하다. 권리당원이 175만, 200만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정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 김광일> 누가 그러던데. 북한 공산당 말고는 거의 유례가 없다고.

    ◆ 우상호> 중국 공산당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우스갯소리죠. 북한 노동당원이 많다. 북한 노동당원과 중국 공산당원은 감소 추세입니다. 민주당 당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그만큼 정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은 것 아니에요.

    ◇ 김광일> 원내대표,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 우상호>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와 원내 정당화라고 하는 가치는 다 소중한 가치예요. 이 두 개의 가치를 충돌시키면 안 돼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의 중앙당 구조를 보면 닫힌 정당이에요. 게시판 말고는 당원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일부 지도부의 구성원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일부 당원들이 서운해 하시니까 당원 중심 정당 만드는 것의 방법론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뽑는 데에 포션을 주자라고 어젠다를 이렇게 걸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건 2년에 한 번 있는 의장 선거에 당원 참여 20% 시키면 2년에 한 번인데 그럼 당원 중심 정당이 된 겁니까? 당원들이 2년간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냐. '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범하지'라는 게 아니에요.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당원을 대표합니까?

    ◇ 김광일> 국민을 대표해야죠

    ◆ 우상호> 아니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니까 국회의 구성원이 뽑아야죠. 민주주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관심이 있는 건 알지만 민주주의 원리는 누가 누구를 대표하고 그 대표는 그럼 누가 뽑느냐라고 하는 원리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의원은 그 구에 소속된 구민들이 뽑는 거고요.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따라서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 김광일> CBS 보도국장은 CBS 보도국 구성원들이 뽑는 것처럼.

    ◆ 우상호> CBS 시청자들이 일부 10% 뽑게 하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원들은 시청자와 다르게 훨씬 더 권한이 세져야 되고 참여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당의 여러 결정 사항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가르기 하면 안 되고 마치 당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당원들의 의사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수박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갈라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여기에 기여하면 안 돼요. 정청래 의원처럼 혹은 어떤 의원처럼 마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참여를 반대하면 당원 주권 강화를 반대한 것처럼 몰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결국 당이 이 문제로 일대 혼란이 왔잖아요. 근데 왜 당 최고위원이 그런 싸움을 부추겨요. 그러면 안 돼. 아니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원 됐다고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최고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당내 우원식 의원을 찍은 국회의원들을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최고위원 하면 되겠어요?

    ◇ 김광일>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아마도 최근 이 과정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 우상호> 공격은 원래 늘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런데 앞장 서서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해야 이재명을 지지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김영진 의원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은 소위 7인회 멤버입니다.

    ◇ 김광일>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인터뷰. 김영진 의원은 그냥 7인회도 아니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아주 오래 전부터…

    ◆ 우상호>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제가 대선 때 옆에서 봤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인지 근데 그분도 지금 정청래 의원과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 봐야 됩니다.

    ◇ 김광일> 김영진 의원이 충신입니까.

    ◆ 우상호> 핵심 중의 핵심이죠. 제가 볼 때 김영진 의원의 말이 맞다고요. 조금 결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 김광일> 이재명 대표 연임이 최근에 유력해지는 분위기가 읽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우상호> 상관없다고 봐요. 민주적인 원리에 있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1년 전 당권-대권 분리를 공정성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당헌당규에 있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뭘까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안 돼요. 지방선거에 이기려고 하다가 그 공정성 시비하고 싸워서 결국 지방선거에 져요. 당내 분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그룹이 '이낙연은 1년 전에 그만뒀는데 왜 이재명 대표 때는 그걸 해야 된다는 소리냐'

    ◇ 김광일> 공천하다 보면 그런 불만이 분명히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 우상호> 튀어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 그러면 오히려 사퇴 시한을 더 미뤄서 늦게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정성 시비가 더 커지니까 차라리 3개월 전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3개월 전에 일찍 사퇴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게 맞지.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쓸데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나.

    ◇ 김광일> 왜 하는 겁니까?

    ◆ 우상호> 충성경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 인기도 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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