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오른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3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 제공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3기 출범과 함께 사법부 제도 개선과 재판 지연 등 당면한 현안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자문위는 별도로 3개의 연구반을 꾸려 세부 안건 조사 및 연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3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바로 1차 회의를 열었다.
권오곤 자문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3기 자문위 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20여 명을 위촉했다.
또 전문위원들로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3개의 연구반을 만들어 1차 부의 안건을 배정했다. 3개 연구반은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하게 된다.
이번 3기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경력 요건 검토 △감정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