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한 치의 진전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야당은 이번 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아직 공석인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 원점 재검토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보다 남은 7개를 포함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결론이 유력해 보인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를 열고 아직 공석인 국방위, 정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에 진척이 없는 걸로 보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여당과의) 만남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고, 되도록 개의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 측은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 의장은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재하는 입장에서도 상황을 보다가 결국엔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도 이번 주 본회의 개최에 무게를 두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법제사법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에 대한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상임위의 대체재 격인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나서는 등 민주당 독주에 반발하며 원 구성을 다시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협상 원점 재검토 및 공개 토론'에 대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답변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몽니로밖에 안 보인다"며 원 구성 원점 재검토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미 확보한 11개 상임위에 더해 국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현안이 산적한 상임위들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원 구성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국방위의 경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 안보 이슈를, 산자위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관련 각종 의혹을,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권익위원회 결정과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동에 나서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 21일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4일 법사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한 바 있다.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보건복지위는 국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기로 했다.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기관장들이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