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야는 원(院) 구성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먼저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정부 기관장들을 겨냥해 청문회를 열겠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장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자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도 "6월 국회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엔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더 버틸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野 단독 상임위 운영…증인 출석 강제하는 청문회 카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7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여당이 불참한 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을 심사했다. 이들은 이날 소위에 불출석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위법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대리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장·차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을 민주당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현행법상 증인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현안·입법 청문회 제도를 활용해 정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에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고발하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하는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가 추진되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 전원위원 15명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 김 여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관련 각종 의혹 국정조사, 국방위에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 에 대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우원식 "6월 국회 운영" 방침에 與 동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여야에 상임위 배분 협상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는 약 2시간 회동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과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는데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면서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들 간의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답답한 입장"이라며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일정을 지키려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반엔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 가동을 정상화해야 한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이 '시한 내 원 구성'을 우선시해 본회의를 연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