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공최근 '스팸 문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그 원인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스팸 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수사와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 사항은 △스팸 문자 발송자 규명 △발송 경로 △발송자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 △피해 규모 △개인정보 불법판매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 등이다.
두 단체는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탐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신고, 탐지 건수 현황을 보면 5개월 사이에 총 1억 6862만 79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스팸 문자 급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는 브리핑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은) 거듭되는 스팸 문자를 삭제하느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유출이 된 것인지, 어떤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인지, 누가 이러한 스팸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을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들은 대부분 도박, 스미싱, 주식 권유 등 불법 내용을 담고 있었고 최근의 스팸 문자들은 대부분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발송 번호들이 도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스팸을 발송한 사람 또한 위법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