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군대 내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김 상임위원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대상 중 하나로 적시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종전의 입장을 바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무리하게 기각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혐의로 김 상임위원은 공수처에 입건된 수사대상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의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지만, 같은 달 29일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는 박 전 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김 상임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각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의 통화가 박 전 단장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어렵게 만든 제도(군인권보호관)가 설치 2주년 만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며 "부적격자 김용원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의결을 연기하고 직권조사가 아닌 훈련병 군기교육 실태 전반을 살피는 방문조사로 방향을 튼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2년 11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김상현 이병과 2015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2013년 공군 가혹행위·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 황인하 하사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4월, 군 사망 사건 유족 10명과 센터 활동가 4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황 하사의 아버지 황오익씨는 "김 상임위원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도우라고 만든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건 김 상임위원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도 "제 아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뒤 세상을 떠났지만 제도가 생기기 전 자식을 잃은 부모와 그 뒤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겪은 애로사항이 다르지 않다"며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군인권보호관)에 앉더니 남의 편이 돼버렸다"며 "제도를 바꾸는 일도, 사건을 해결하는 일도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둘 거면 많은 돈 들여서 군인권보호관은 왜 만들었느냐"고 한탄했다.
한편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자리로,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성폭력 피해 뒤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논의가 본격화돼 2022년 7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