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연합뉴스정치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지원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반도체가 올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인 만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책주도권 다툼…'반도체' 이보다 좋은 건 없다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첫 테이프를 끊은 건 국민의힘이지만 법안의 주목도는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됐다. 야당의 의석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도 있지만,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 등을 비판하며 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지원에는 여야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등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일주일 전 입법 예고를 했던 김 의원은 법안에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여당보다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2030년이면 AI 혁명이 본격화되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면서 "세제혜택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서 보조금과 같은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 김한규 의원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박충권 의원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는 대표적 수출상품인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많아도 '통과'가 중요…"늦게 시작하면 못 따라잡아"
연합뉴스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이다. 최근 AI가 촉발한 반도체 전쟁이 시작하면서,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각 국가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 390억 달러(53조원), EU 430억유로(64조원), 일본 2조엔(17조원)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정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보다 대범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고, 한국경제인협회도 22대 국회 입법 과제를 제출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사업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22대 국회들어 큰 쟁점 없이 공통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경제단체들이나 학계,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상황이나 국민 여론 감안해서 얼마 만큼의 폭으로 할지 등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권 모두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공통적으로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늦어지면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유예 된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액을 환급해 주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명대 시스템공학과 이종환 교수는 "여야 막론하고 반도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 고무적이지만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현재 언급되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까지 포함해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 들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들이 발의 되는 것 같아서 반갑다"면서도 "문제는 21대때도 여야가 이견이 크게 없었는데도 처리가 안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처리되느냐가 가장 관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