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정체성을 부정한 행위"라는 전직 인권위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내란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직 인권위원·사무총장 등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관련 안건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일부 인권위원들이 지난 9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촉발됐다. 안건의 제출자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위원(국민연금 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김종민 위원(법명 원명·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이한별 위원(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강정혜 위원(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직 인권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을 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동원해 비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달 이상 계속된 국민의 불안과 공포,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긴급안건이 나열하고 있는 계엄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 근거를 보면 어용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하청업자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과 공범자들이 준비했던 포고령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파업·태업 등 단체행동권 금지와 같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줄줄이 열거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 같은 윤석열과 공범자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본연의 일"이라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권고'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인권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들은 인권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는 저버렸다"며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시민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권위원들의 퇴장을 명령한다.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들은 당장 인권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