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눈 뒤 의장석에서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3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감안해, 채 상병의 1주기인 7월 19일 전후로 재의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입법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파기함은 물론, 법안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1법' 등 여러 법안들도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정쟁 또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 개시…4일 종료 직후 법안 표결처리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전날인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후 상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사용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비난한 것이 발단이 돼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불발된 탓에 이날 상정됐다.
전날의 파행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사과와 함께 법안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에 앞서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 진행에 동참할 수 없다는 여당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대신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격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이 특검법 상정을 선언하자 여당 의석에서는 항의를 표하는 거센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나가 "(의사진행을) 호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하나"라며 향후 정국이 급랭될 것을 예고했다. 이후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여야 간 신경전은 필리버스터 이전부터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말한 김 의원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대신 박 직무대행이 단상에 나와 짤막하게 유감만 표현하자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우 의장, 추 원내대표와 별도의 회동을 가진 박 직무대행은 다시 단상에 나섰지만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채 자리를 떴고, 여당 의석에서는 또 다시 비난이 속출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조롱하듯 단체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 활동의 모습이 맞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한 특검이 출범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라고 물을 때마다 큰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며 배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유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자, 유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워하라. 공부 좀 하라"고 맞받기도 했다.
특검 이후 '방송 3+1법' 등 여러 당론 법안도 신속 처리…'민심' 기반 강행에 정국 안갯속
민주당은 혼란 속에서도 오후 3시 45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제출 24시간 뒤부터는 재적의원 5분의 3(현재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쯤 종료될 전망이며, 직후 처리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여야 갈등은 다시금 극한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행보는 채 상병 특검법 이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당론 법안들을 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방송 3+1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여러 당론 법안들이 처리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법안이 본회의 재의결 문턱까지 넘어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대통령이 이날 민생위기극복조치법에 대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는가 하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범야권을 모두 합쳐 192석이라는 의석의 우위를 발판삼고, 정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 등도 활용해 해당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대통령과 다르게 지선·총선·대선, 원내대표·당 대표 선거 등에 나갈 사람들이 있다"며 "재의표결 시기가 채 상병의 1주기이고, 통과 여부는 여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민심을 따를지에 달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열이 난다면 그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