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광산구청 제공광주 광산구는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 6천만원, 북구는 13억 2천7백만원의 채무를 각각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2023년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로 생긴 채무 잔액을, 서구와 동구는 2019년에 지방채로 인한 채무 잔액을 모두 상환해 현재 채무가 없는 상태다.
3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광주 5개 구청 채무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광산구는 2021년 송정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2번에 걸쳐 8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21년 12억 원, 2022년 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차입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같은 시설 건립을 위해 2번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시설 설계 과정에서 먼저 12억을 차입하고 이후 건립을 위한 70억을 추가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지방채는 모두 2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12억 규모의 지방채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각 지방채에 대해 2032년과 2033년 11월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예산 편성에 따라 상환 계획이 지연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청. 북구청 제공북구에서 올해 말까지 남은 채무 잔액은 13억 2700만 원이다. △2014년 본 청사 증축사업 8억 5천만 원 △2016년 용봉동주민센터 증축사업 3억 △2017년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사업 14억 4천만 원 순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북구는 모두 25억 9천만 원의 지방채 가운데 건국지구 하수도 설치만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나머지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획을 제출했다.
지방채마다 상환 계획이 다른 이유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하수도설치 사업은 건물 증축에 비해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구는 2022년 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 상환 계획서에 맞춰 채무를 갚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계획에 맞춰서만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이라며 "최근 6년 사이 지방채를 새로 발행하거나 추가로 발행할 계획 모두 없다"라고 말했다.
광주 남구청. 남구청 제공
한편 남구는 2022년 말 기준 채무 잔액 2억 8400만 원을 지난해인 2023년에 모두 갚았다. 남구청이 보유한 채무에는 지방채 외에도 채무부담행위가 있었다.
채무부담행위란 공공용지 등을 매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약을 맺고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남구청 관계자는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해 2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생긴 채무부담행위가 있다"며 "청사 이전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미납 수수료 등도 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미납 수수료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청사 내 상가 임대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당초 청사 관리비를 상가 임대를 통해 충당하려고 했지만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실이 많아 임대료 수입도 생기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관리비 미납금이 쌓이게 됐다"고 말했다.
남구는 지난해 채무를 다 갚기 위해 일회성·소비성 행사를 대폭 줄였다고 대답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채무에 따른 이자가 불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변동이 생겼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