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35·국민의힘·수원8)의 또 다른 직업은 변호사다. 서울대를 졸업해 로스쿨을 거친 소위 말하는 '엘리트'다.
변호사 이호동의 행보는 다른 변호사들과는 사뭇 달랐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돈이 되는 민·형사 사건 보다는 장기간 행정기관과 다투는 행정소송을 주로 맡았다.
일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던 충남 서산시 고파도 갯벌복원 사업과 관련해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 정부·지자체와 법정다툼을 벌였다. 당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서 토지주들은 꼼짝없이 땅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년 간 이어진 지루한 싸움 끝에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 취소'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민사처럼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 취소를 목표로 한다. 수년에 걸쳐 승소를 이끌어 내도 원래 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현상을 유지할 뿐이다.
"행정사건은 도지사나 시장 등 행정청이 하는 처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불복하는 소송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민사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지위를 회복하는 소송으로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그럼에도 이 의원은 행정소송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 때문이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도 이 의원의 주요 관심사는 잘못된 행정이다. 과거엔 변호사로서 사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면 현재는 의원 신분으로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사실 이런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조금 더 엄격하게 처분하거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당초 위법한 처분이 없었다면 지지부진한 소송 내지는 쟁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단원고 을 희생자에 추가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면에서 강민규 선생님은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과 흡사합니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정치인부터 정부, 교육청, 시민사회, 여론까지 모두 선생님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당시로 돌아가면 강민규 선생님은 '제자를 놓고 왜 당신만 살아오게 됐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교감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입장 또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수원시 영통구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애를 쓰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영통 소각장 이전'을 꼽았다."영통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인가를 받아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영통지역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약속의 관철입니다. 꼭 이전이 추진돼야 합니다."소작장 이전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업무지만, 이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도심 중심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심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또 다른 기초 지자체의 인접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 양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절차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그 지점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갈등조정이 이루어져서 자원회수시설 이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호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박철웅 PD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직업이 변호사다. 정치하기 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행정사건을 주로 했다. 행정사건은 경기도지사나 수원시장 등 행정청이 하는 처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불복하는 소송이다. 승소를 하더라도 민사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지위를 회복하는 소송으로 특별한 실익이 없다. 당초 위법한 처분이 없었다면 지지부진한 소송 내지는 쟁송을 하지 않아도 됐다.
사실 이런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직자가 조금 더 엄격하게 처분하거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거다. 일반인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사전에 시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Q. 첫 상임위가 교육기획위원회다. 어떤 목표가 있었나?
A.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사실 대한민국의 존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교육기획위원회를 선택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시작으로 작년부터 교권 이슈가 촉발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쟁점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대척점에 있지 않다. 학교 현장을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념과 사고에 따라 계속 흔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최초 제정될 때 시대적인 과업이 있었다. 부작용을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지만 조금 급박하게 진행됐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통할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어떤 정치권력이 집권하더라도 적어도 학교 현장은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다.
Q.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A.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편이 아니다. 사실 의회 내에서 조례가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 중 하나다. 규칙은 어떤 자유를 제약하는 성격이 있다. 최소한의 규율이 있어야 그만큼 재량의 여지가 넓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조례 개수가 두 배에 육박한다. 조례의 일제 정비를 촉구한 바 있고 현재 차근차근 정비 중에 있다.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는 작년 떠들썩했던 소위 유령아동 문제다. 유령아동은 태어났지만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최초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며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의 유령아동들이 밝혀졌다. 작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2009년부터 경기도가 예방접종 시범사업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아이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의 통계를 확보해 전수 조사를 이끌어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유령아동들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러 가지 논의가 촉발됐다. 현재 신고주의인 출생신고를 병원이 관계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등록제로 입법이 만들어졌다. 국가는 출생신고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이라면 취학 여부 확인이다. 우리나라는 의무취학 제도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혹시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교부의 협업이 꼭 필요했다고 건의했다. 내부 지침이 개정됐고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생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Q. 최근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위험직무순직'을 촉구했는데?
A.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걸 의아해 하는 외부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안다. 과거에 가습기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담당했다. 그때부터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도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신을 위해 행동했던 것들이 많다.
어떤 면에서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은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과 흡사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각은 판이하게 달랐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정치인부터 정부, 교육청, 시민사회, 여론까지 모두 선생님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당시로 돌아가면 강민규 교감선생님은 '제자를 놓고 왜 당신만 살아오게 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때 누군가는 교감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입장 또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Q.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늘봄학교가 이슈다. 견해는?
A.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어릴 적 클 때 부모님이 모두 맞벌이를 해서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고 그곳은 아기가 저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마을이 키워주셨고 부모님도 사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아니다. 돌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의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나 투여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사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 건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다. 늘봄학교는 돌봄 정책을 대표로 하는 인구문제인 만큼은 국가적으로 광역이나 기초단체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Q.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현안은?
A.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명예 회복이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경기도교육청 구성원에게 가는 메시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추진하고 싶다.
두 번째는 '경기도 다문화 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이다. 경기도 내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외국의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동안 해외이주여성이나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담당 부서도 여성가족국, 노동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산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을 하회하는 인구 절벽의 상황에서 국가 존속이 위협받는 기로에 섰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다문화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예산이 다문화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영향 평가를 하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민청 설립과 맞물려 단순노동력이나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넘어 어떻게 관리할지 과신설이 꼭 필요하다.
현재 해당 상임위에 보류된 상황이지만 임기 내 제정을 꼭 하고 싶다. 만약 제정된다면 전국 최초 조례로 타 광역지자체로도 파급될 여력이 있다. 국회에서도 입법된 바 없기 때문에 향후 국회 입법까지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는 어떤 대상을 상정해 대상화시키는 거다. 때문에 10년 이내로 누군가에 의해 조례가 폐지됐으면 좋겠다.
Q. 지역구인 수원시의 현안은 무엇인가?
A. 지역구에는 영통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지난 1999년 인가를 받아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의 총괄 사무책임자로 볼 수 있는 수원시장께서 지난 지방선거 당선 직후 공론화 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시민들의 압도적 찬성에 의해 이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동안 영통지역 시민들의 어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약속의 관철이다. 꼭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설치에 대한 문제는 수원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광역의원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도심 중심부에 설치할 수 없다.
도심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또 다른 기초 지자체의 인접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갈등 양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절차의 지연을 의미한다. 그 지점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사전에 갈등조정이 이루어져서 자원회수시설 이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이호동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이호동은 사람을 남기는 정치인'이고 싶다. 작금의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사실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세상이어야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시민들이 이호동 같은 정치인을 보며 '저 사람처럼 우리 아이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존경받는 정치인들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호동은 사람은 남기는 정치인'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