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관련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 프레임 확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도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지낼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전 특별검사)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김씨가 만들어낸 '허위 프레임'으로 결론 내렸다.
16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만배는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특위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화천대유 특위)'는 2021년 10월 JTBC 사회부 탐사팀 소속 피디에게 당시 윤 후보 명의의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과 여러 언론 기사 등을 보내면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조카 조우형 의혹이 있음, 2011년·2015년 조우형 관련자들 경력사항"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화천대유 특위는 JTBC 측에 '조우형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측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금품 전달 관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PF 대출 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등 내용이 담긴 기사도 보냈다.
검찰은 또 당시 화천대유 특위가 JTBC뿐 아니라 경향신문, CBS노컷뉴스 등 다수 언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련 자료 및 취재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수사팀은 아울러 화천대유 특위가 2021년 11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장동의 숨은 몸통인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답하라"고 밝힌 것과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기자에게 배포한 것도 문제 삼았다.
金이 만들고 野가 퍼뜨렸다는데…관련 내용은 無
황진환 기자 검찰은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을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가 퍼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와 화천대유 특위 사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소통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7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검찰이 '허위 프레임'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화천대유 특위가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세간에 알리는 경위에 대해서만 기술돼 있을 뿐 김씨가 화천대유 특위와 연결된 경위, 공모 정황 등은 설명이 없다.
대신 검찰은 "(화천대유 특위는) JTBC 사회부 탐사팀 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이재명 캠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확보해 주기로 협의했다"며 "그 무렵부터 이재명 캠프와 JTBC 사회부 탐사팀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취재 계획, 취재 자료, 보도 방향을 공유했다"고 썼다.
이어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 다수 언론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위 자료를 제공하고 취재 계획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특위와의 구체적인 관계 설명 없이 대선 국면에서 화천대유 특위가 언론사들의 취재 활동에 협조한 것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부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 자료를 언론사에 공유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안 되는 선거와 캠프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와 신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화천대유 특위와 김씨 등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 사실과 특정 정당의 경쟁 후보 검증 작업을 연결 지은 만큼 관련 물증 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모든 내용을 공소장에 담을 수는 없다"며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대해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했다"며 "민주당과 관련한 부분도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