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송승민 기자 제작전북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빠르면 내년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완주 지역에서 통합에 찬성·반대하는 서명부가 모두 전북자치도로 전달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곧 의견을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건의부터 투표까지 1년 2개월…찬반 팽팽
전주와 완주의 통합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인데, 가장 최근인 2013년 전주-완주 통합 추진 사례를 보면, 2025년 8월 전후로 주민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통합 건의안은 2012년 4월 말, 당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듬해 6월 주민투표가 열렸다. 주민투표까지 약 1년 2개월이 걸렸다. 이번 달 안에 통합 건의안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다 가정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2025년 8월이다. 다만, 행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 건의 서명부는 지난 12일 완주군의 검수를 거쳐 전북도에 제출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김관영 전북지사는 건의안에 의견을 첨부해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역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간 통합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언급해 왔다.
2013년 당시 주민투표에서는 53.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반대 55.34%로 통합이 무산됐다. 완주 지역에서만 주민투표가 시행됐다. 찬성률이 높았던 전주 지역은 시의회 의결로 통합 찬성이 결정됐다. 투표 한 달 전부터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열기가 고조됐으며, 사전투표도 실시됐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완주-전주역사복원위원회 등 통합추진단체가 6152명의 찬성 서명을, 완주 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3만 2785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 갈등 우려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전주시, 완주군 제공시군구 통합 절차…25% 투표, 과반 찬성
시군구 통합 절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진행된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이때 광역단체장을 경유해야 하며, 광역단체장은 의견을 첨부해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다.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 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통합 여부가 확정된다. 이는 2022년 4월 개정된 사항으로, 이전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유효투표수 기준이 완화됐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CBS 라디오 출연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보고 소통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