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방송4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권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각각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져 위기감을 느낀다"며 "여야 모두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 5인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4법의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우 의장은 "제안을 했으니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 기다릴 예정"이라며 오는 18일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을 기다리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용 여부를 보고 25일 본회의를 열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며 "전제 조건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안 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