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서울 집값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자 결국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8월에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밝힐 정도로 기존 대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지적된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18일 개최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시장 전반의 과열은 아니다'라는 정책 판단, '2029년까지 23만6천호 분양' 등 공급대책이 도출됐다.
"시장 과열은 아니지만…엄중하게 인식한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 판단은 변화가 없다. 최 부총리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반적 과열까지는 아니라는 판단 근거는 집값 상승세가 서울·수도권 아파트에 국한될 뿐, 비아파트나 지방에서는 아니라는 데 있다. 또 유동성과 매수심리의 확대라는 상방요인, 스트레스DSR 정책과 주택담보대출의 3%대 고금리 등 하방요인이 공존해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상승세의 타지역 확산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는 과열까지는 아닐지라도 확산된다"며 "금리 영향은 모든 지역에 똑같았다 강남지역이 전 고점에 이르면 서울생활권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째 상승했다.
"우수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또 3기"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대표주자는 국토부가 이미 수시로 내세워왔던 '3기 신도시'였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구체적 숫자가 제시됐다. 정부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천호 등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6천호를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를 헐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정부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상당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3년 이상 밀리는 등 사업 지연이 빚어지는 곳이 발생했다.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과 신규택지 발굴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 발표는 중장기적으로 맞지만, 단기 대책은 못된다"라며 "여러 신도시에서 사업 포기와 사전청약 취소를 목격하고, '지금 안사면 나중엔 이 돈으로 못산다'고 학습한 무주택자들이 2029년까지 기다리겠느냐"고 지적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현 정권 들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역점 추진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도 제시됐다. 그러나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 확대 정도가 전부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적극 추진 방침도 담기기는 했지만,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칼자루를 쥔 사안들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신속히 안정시키려면, 수도권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통한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며 "결국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매입임대 주택, 내년까지 13만호 이상"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대책으로는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호 추가 공급 등이 제시됐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12만호였다. 공공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제3자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5만4천호를 하반기 집중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는 예산 낭비와 부동산 시세 고착화의 우려가 있어왔다. 집값이 치솟는 현 시점에 값비싼 도심의 주택을 사들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공공이 사들이는 집값은 시세를 그대로 다 반영하거나 더 비싸게 쳐주는 식이고, 10조원대 국가 예산을 쓴다. 부동산 시장의 단일주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8월 발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연 정부의 오늘 발표는 3기 신도시 분양 시기·물량의 구체화, 공공 매입임대 주택 공급량 추가 정도만 '업데이트'됐을 뿐이다. 나머지는 정책 실적 소개나, 향후 일정·방침 소개에 그쳐 새 대책이랄 게 없다.
이 정도로라도 신속히 구두개입에 나설 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신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도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