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손을 들고 발언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한다.
군인권센터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연락한 검사로 지목된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連署)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박철완 검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직무태만과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박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가 지난해 8~9월경 인터넷에 개설된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에서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휴대전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전화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등 증인 선서 관련 법적 조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의 위법부당한 임성근 옹호 목적의 활동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한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국민감사청구 연서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