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위를 낮췄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통과가 되면 감세 조치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줄어드는 세금이 4조3천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4조원이 상속세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의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합당하냐"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담 가중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악용하는 조치"라며 "차라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인 25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저출생 극복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별도의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지만, 실거주, 장기거주 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제기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고 전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금투세 완화를 언급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