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경상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추진 중인 100대 실행 과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가 보통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31일 밝혔다.
미흡 과제 9%는 주로 하반기 본격 추진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생과 전쟁 6대 분야 주요 추진 현황. 경북도 제공6대 분야 주요 추진 현황 중 만남 주선 분야는 지난 6월 첫 동아리 진행 결과 50명(25쌍)이 참석해 22명(11쌍, 44%)이 커플이 되는 등 좋은 결과를 냈다.
단기 체류형 만남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은 지난 27일부터 예천, 울릉 일대에서 4박5일 일정으로 26명을 대상으로 제1기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2기를 진행 예정이다.
저출생전쟁 끝장토론 모습. 경북도 제공또한 커플‧신혼부부 대상 '국제 크루즈' 관광은 100명을 대상으로 12월경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경유하는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행복 출산 분야로 광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신생아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구미차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또한 안동의료원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김천의료원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1회당 10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인근 지역 주민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전국 최초‧최대(90~100%)로 지원 중이다.
아이돌보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월 10만 원의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도내 10개 대학과 협업해 7월부터 대학생 서포터즈 69명이 도내 곳곳에서 아이 돌봄 활동을 시작했다.
안심되고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향후 10개소로 확대해 병원 동행 서비스나 병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도 기존 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긴급보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온 마을이 아이를 다 함께 돌보는 K-보듬센터는 올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경북도청 신도시에 개소되며 현재 14개소가 시범운영 중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고 있다.
K-보듬센터는 오는 9월 중 경산에 1호점을 개소하고, 연내 42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도내 전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안심 주거 분야는 청년 신혼부부(19~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2년까지 월세를 지원 준비 중이며,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된 청년 부부 50가구에 가구당 2천만 원 한도 내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와 '자녀 공부방 만들어 주기' 등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 이자 지원의 경우 부부 연 소득 구간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고, 기본 이자 지원 1.5%에 더해 출산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에서 최대 4%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에는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하는데, 올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전국 최초로 대표적인 2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지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기(만 8세 이하) 단축 근로 시간의 통상임금 미지급 구간(2백~4백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며,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https://gbwork.kr)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은 도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출산 후 1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도내 중소기업 4개소에 아이 동반 사무실 설치를 지원하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 예정이다.
양성평등 분야는 22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남성의 육아 동참을 지원하고 함께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동네 아빠 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아이가 환영받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18개 시군에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230개소를 지정해 인센티브 제공, 어린이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은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출생 추세 반등의 긍정적인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100대 과제의 신속 추진과 함께 통계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북에 맞는 중장기 저출생 해결 방안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