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십만에 달했던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국 감염병 대응인력이 대폭 확충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당시 2400여 명 정도였던 지자체 관련인력은 지난해 말 75%가 증가한 약 4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행 확산경로 추적 등을 위한 한시인력은 거의 축소됐음에도 이 정도 전담인력 확보가 가능했던 것은 역학조사관의 법적근거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결핵 등을 포함한
법정 1~3급 감염병의 전체 환자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2017~2019년과 2020~2022년 기간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를 31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1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된 것으로, 지난 2020년 9월 조사 실시·공표가 의무화된 이후 처음 실시된 조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수행한 실태조사는 작년 6월 말~지난달 말까지 1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대해 이뤄졌다. 주된 조사항목은 △코로나19 전후의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 등이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근거해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전파 위험, 중증도 및 격리여부 등을 고려해 제1~4급(89종)으로 지정 운영하는 감염병들로, 1~3급은 '전수감시'가 원칙이다. 유행 초기 2급이었던 코로나19는 지난해 8월 말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조정됐다.
코로나19 전후로 각각 3년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제1~3급 감염병은 코로나19 발생 전(2017~2019년) 18만 6035건 대비 코로나19 유행 후(2020~2022년) 9만 9409건으로 46.6% 줄었다.
질병관리청 제공1급 감염병은 2018년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건이 보고됐고, 보툴리눔독소증이 2019년과 2020년에 각 1건씩 발생한 것 외에 신고된 사례가 없었다.
2급 감염병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예외적으로 계속 증가(2019년 1만 5369건→2022년 3만 548건)했는데, 노인 집단에서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감염병 위기단계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백일해와 성홍열 등의 호흡기 관련 감염병은 반등하는 추세다. 당국은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질병청 내 '호흡기감염병 대응 TF'를 꾸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급 감염병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잦아들고 있으나, 개별 감염병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발생 건수가 많은 주요감염병 중 C형 간염은 2020년 1만 1850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22년에는 8308건까지 떨어졌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기도 했다. 당국은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가장 달라진 변화는 단연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의 확대다. 감염병 대응인력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총 426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434명) 대비 75.1%나 늘었다.
시·도 대응인력은 2019년 169명에서 2023년 387명으로 늘어 129.0%의 증가율을 보였고, 시·군·구는 응답기준 2265명에서 3874명으로 급증했다(71.0%↑). 당국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조직개편과 인력 확충의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무별로는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집단발생시설 등 관리, 재난대비 모의 훈련, 역학조사 지원 등의 '기타 감염병 대응'(18.5%)이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예방접종(17.1%) △결핵(12.6%) △감염병총괄(12.3%)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특히 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치료중단 사례 최소화를 위해 제2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결핵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해 관련 예산을 지원 중이다. 통상 6개월에서 최대 20개월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감염병인 결핵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꾸준히 환자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2021년 2만 2904명→2022년 2만 383명→2023년 1만 9540명).
질병청 제공시기별 법정인력을 살펴봐도,
한시인력은 대부분 축소됐지만 2019년 대비 크게 확대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정인력인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기인 2022년 1~4월 사이 한시 조사관 약 500명을 포함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당국은 무엇보다
2000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역학조사관의 법적근거를 최초로 신설한 이후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해 법령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자체와 한시조사관 등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음을 재확인했다"며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대응조직을 관리·운용한 경험이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신속한 지침·법령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수행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련 인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