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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원장 2년간 사회적합의 2건…역대 꼴찌"

경제 일반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2년간 사회적합의 2건…역대 꼴찌"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경사노위원장 2년 동안 사회적 합의 단 2건
    역대 12명 위원장들은 1인당 평균 8.3건씩 합의 도출
    윤석열 정부도 사회적 대화 역대 최악 기록 세울 듯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종민 기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종민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하는 동안 성사된 사회적 합의가 단 2건 뿐으로, 역대 위원장 중 꼴찌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2024년 2월 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3년 3월 15일'등 2건의 사회적 합의만 성사시켰다.

    역대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다. 위원장 1인 평균 8.3건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비교하면 김 후보자가 이뤄낸 합의 건수가 한참 못 미친다.

    역대 정부들을 비교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은 34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다음은 노무현 정부(26건)였다. 역대 최저는 박근혜 정부로 5년간 7건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평균 1건에 못미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1.4건)보다 실적이 낮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구성원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꼴찌 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부적격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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