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제들을 세세하게 언급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8일에는 여당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책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직접 세세히 발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최전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임기 초반 민생 이슈를 주도하며, 실제로 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협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각론을 다투는 것에서 벗어나 통 큰 타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표가 이례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책 발표…금투세도 최전선 투쟁
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천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직접 지원책을 발표한 것에 더해 1만 5천원의 의미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천원 수준"이라며 "하계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등 통해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는데, 이 액수를 정해서 지원한다는 건 취약계층에게 혹서기 동안 가구별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전기요금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린다는 의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한국전력)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의 적자가 가중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 뒤 사흘 만에 직접 관련 대책을 발표한 셈인데,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여당 대표는 큰 틀에서 정책 필요성에 대해 운을 띄우는 '의제 설정' 역할을 맡고, 실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나 당정협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가 정부가 낼 정책을 세부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대표라면 계획을 토대로 방향성을 세우고 지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무래도 임기 초 당정 관계에서 성과가 난 부분을 부각하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최전선에서 민주당의 프레임을 공략하고 있다. 이날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새롭게 사모펀드를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에 대한 것도 금투세 대상이 돼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며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이익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진짜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취지다.
"구체적 대안 제시해 野와 대화"…논리보다 타협 필요하다는 제언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 대표가 최근 꺼내는 이슈들은 '밀착형' 민생 이슈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연이어 구체적인 정책적 발언을 내며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민주당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정국을 주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개별 사안에 대해 추상적으로 언급을 주고받다 보니, 매번 정쟁으로 흐른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에서도 정쟁 대신 민생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여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 대표의 금투세 비판과 관련해 이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과거 여야 협의,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시행도 전에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대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며 민주당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론에 따라 민주당이 금투세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논리보다는 '타협'의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이므로 때로는 읍소하고 설득도 해야 하는데,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는 식으로 하면 야당이 들어 줄 리 없다"며 "정치는 국민들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임기 초반이니까 생활 밀착형 이슈가 단발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서도 "각론에 치중하다 보면 반박 당할 여지가 커지고,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기에, 큰 틀에서 주고 받을 부분을 고민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