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안에선 청문회, 밖에선 시민사회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2차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진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출석할 예정이다. 둘은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계속 불출석할 것을 고려해 2, 3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까지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게 불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 위원장 탄핵으로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이사진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출석하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따라 3차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첫번째 청문회를 연다. 김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별건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엔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고발 조치하고, 김 차장검사와 장씨 간의 '부적절한 사법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 서울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독립기념관 앞에서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1천명이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후에는 독립기념관 항의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