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尹과 차별화?…김동연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짓겠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일제 관련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에 나섰다. 29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날 김 지사가 서울 광복회 사무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도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확립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광복회의 큰 힘이 된다"며 "광복회 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참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틀을 만들겠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복회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무장투쟁·독립의열사 외에도 예술·언론·교육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독립운동과 유공자를 찾아내 선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29 17:30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묻자 "6.25 때도 종북세력이 앞잡이"[영상]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라고 짚은 뒤 이렇게 설명했다. 반국가세력은 적극적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비교적 좁은 개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며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며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2:26

대통령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것 없다" 대통령실은 22일 광복회 외에도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 관련 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해 이번 8·15 광복절 정부 기념식 행사에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어 왔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이번 광복회 논란과 별개로, 순국선열유족회 등 그간 공법단체 지정을 요청해 온 독립 분야 단체들을 상대로 관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22 11:22

광복회장 "3·1 독립선언서에도 조선 건국 4252년" 이종찬 광복회장은 20일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나라는 있었다. 일제강점으로 국권 행사를 못했을 뿐'이라는 논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초대 내각 전원의 일치된 생각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내년 광복절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모두 한마음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의 법통이 된 3.1독립선언서에 '조선 건국 4252년'이 명기된 점 등을 나열하며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논리는 사실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1904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한제국-대한민국 승계를 강조했다.   ▶ 입장문 전문 "내년 광복절 8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모두 한마음으로" 1948년 12월 초,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이인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법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국적법을 심의하던 중 어느 의원이 질문했다. 의원: "장관이 국적법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국적이 확실하게 될 것 아니오? 그러면 국적법이 통과되기 이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장관: "대한민국 국적이죠" 의원: "네?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도요? " 답변 "나라는 있었습니다. 정부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라는 있는데 정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있었으므로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이를 정리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인 장관은 단숨에 결론지었다. 독립기념관 관장 심사 때 관장을 하겠다는 후보에게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은 어디냐"고 물었다. '기이한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과 같은 답변을 기대했다. 그러나 뜻밖에 그는 "그 시기에 우리 국민은 일제의 신민(臣民)이었다"는 거침없는 답을 듣고 실망했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선열들다운 자질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계속 강변했다. "손기정 선수가 일본 국적이었는데, 일장기를 달지 않고 가능했느냐?"며 너무 당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손기정 선수조차도 생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겨 일장기를 가슴에 단 것이 부끄러웠다. 또 화가 치밀어 꽃다발로 이를 가리려고 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당시 손 선수의 분노는 한국민 전체가 같이 느꼈다.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사진에서 지워버리고 보도하여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정간까지 당한 것도 이런 애국심 때문이었다. 광복회는 손기정 선수같이 비애를 느끼지 않고 당연시하는 그런 분이 국민성금을 모아 건립한 독립기념관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나라는 있었다. 일제강점으로 국권행사를 못했을 뿐"이라는 논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초대내각 전원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애국선열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을 했다. 일제 침략으로 나라가 지구상에서 절멸된 것 아니라, 국권을 일본이 강탈해간 것이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는 투쟁이 독립운동이다. 3·1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국임과 한국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 했는데 이 말이 바로 일제 침략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국권을 되찾자는 선언인 것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어쩌면 1945년 해방의 기쁨도 맞이하지 못할 뻔했다. 카이로선언은 약소국문제에서 처음 일본이 개전을 선포한 1914년 이후 탈취한 나라만 독립시키자고 했었으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장제스 총통을 만나 '노예상태에 있는' 한국의 독립을 가까스로 약속받았다.     혹자는 말하기를 좌파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국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우파는 "1948년 8월15일 건국했다"라 하여 두 주장이 대립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광복회는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왜 그랬을까? 헌법전문 법통의 시작인 3·1독립선언서를 보라. 말미에 "조선건국 4252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2333년 건국했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시비가 나올 수 있다. 독립운동 선열들의 의지는 "단군이 건국시조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장구하여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때 대종교가 항일투쟁의 이념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일제 식민사관에 빠져있는 학자들은 "단군조선은 신화다" 반론하고 있다. 이 지면에선 그것까지 가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1920년 임시의정원에서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결정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신생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보면 그 분 자신이 '1948년 건국'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라는 있었다"는 주장의 연장선에서 지금 정부도 조선왕조 때 조미통상조약 등 외국과 체결된 조약은 대한민국이 승계한다고 결정한 것 아닌가 싶다. 청년 이승만이 1904년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조선이 미국과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장조규(이하, 조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를 조직하고 외교독립운동을 전개할 때에도 내내 미국이 '조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미국 국무부에서도 골치를 앓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도 "미국과 조규를 체결한 이래 두 번째 호사(好事)라" 감회를 표현하지 않았는가! "나라가 계속 있었다"는 주장으로 왕조시대 체결된 조약도 유효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일제 강점기에도 나라는 있었고, 단지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강점했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역대 정부의 이런 주장이 바로 우리 외교의 기본 틀이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국이 일본과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는 '조약해석'이 있다. 조약2조에서 우리는 "일본이 과거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은 체결된 당시'이미무효'라고 주장해왔고, 일본 측은 실효시기를 1945년 또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지금도 맞서고 있다. 우리 광복회가 "'1948년 건국론'은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것" "왜 일제시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 하는가"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이승만 정부 이래 지금까지 유지해 온 우리정부의 일관된 기조, 즉 "일제강점은 불법이고 당시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주장해 왔는데, 왜 이를 뒤엎는 사람들을 요직에 등용하느냐는 것이다. 왜 "1948년 건국이전에는 나라가 없다"하면서 우리 한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들어 선열후손이나 국민들의 공감도 없이 전전(戰前)일본에 면죄부를 주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수장으로 임명하느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건국론을 주장하니까 일본 언론들은 "1948년 건국론"을 냉큼 받아들여 벌써부터 "1948년부터 무효"라 주장하지 않는가? 우리정부가 일본에게 왜 그런 빌미를 주느냐는 게 광복회가 비난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왕조시대 체결된 조약도 승계한다는 데 새삼스럽게 1948년 건국했다 함으로써 과거역사와 단절시키면 지금 정부가 하는 조약 승계도 말이 되느냐? 1948년 이전 나라가 없다면 한반도는 무주공산이란 말이 된다. 이게 일본의 한국강점을 합법화해주고 한국 국민은 일본 신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당시 일본인이어서 위안부나 강제동원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논리와 상통한다. 말하자면 대일 배상청구 일체를 무력화시키고 일본 측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이래도 광복회더러 침묵하란 이야기인가?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당초에는 전전(戰前)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강점, 수탈한 일본과 전후(前後)일본,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일본을 구분하자고 했다. 일본문제라면 민감한 광복회지만 이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정책은 광복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대통령은 전전일본과 전후일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전전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세는 없어지고, 국민정서에 의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친선우호만 강조하는 것 같다. 왜 그런 의구심이 생길까? 나라의 기본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통성, 정체성, 정신문화, 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모두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사를 평생연구한 학자나 후손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복회가 이런 현상을 보고도 못 본체 하란 말인가? 전전 일본의 수탈을 항의하는 우리 국민을 '반일종족'이라 비하하는 사람을 한국학 중심연구기관장으로 기용했다. '일제강점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라 주장하는 단체의 수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못 박았다. 학문의 자유라면 좋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안 된다. 광복회는 이런 인사를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1948년 이승만을 앞세워 '건국절' 제정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본다. 와중에 이미 여러 정부에서 시도하다가 국민저항에 부딪힌 '친일'국정교과서를 만들자는 음모도 꿈틀거리고 있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지금 확산일로에 있는데 광복회는 눈감고 광복절 행사에 나가 계속 만세 부르고 기뻐만해야 하는가? 광복회는 여러 차례 정치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언명해 왔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의 소통에서도 그 뜻을 천명해왔다.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승화시키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다.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대일정책을 수정하라! 친일인사 기용을 중단하라" 요구한 것은 목숨과 재산을 초개같이 버린 선열들의 권위로 광복회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장이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문제화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내년 2025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다. 광복회는 진심으로 한일 간에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선진적인 나라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자면 먼저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 청산하고 존경받는 인사들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라! 한일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도덕적 우위를 갖고 전범 일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그래야 우리 광복회도 대일항쟁 정신을 대일우호 정신으로 바꿔 새 세상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다. 모두가 단합하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고대한다. 오늘의 이 갈등은 비온 뒤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는 칭송의 소리로 발전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 문에 새겨진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자 그러나 과거는 잊지말자)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바란다. 2024.08.20 15:49

48년 건국이라면 100년 넘은 한미수교는 뭐가 되나 건국절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하는 뉴라이트 쪽 주장의 모순과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방 후 우리보다 먼저 정부를 세운 북한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아닌가요"라고 되물은 뒤 "굳이 건국절을 할려면 임정 수립일인 1919.4.11로 하고 1945.8.15은 지금처럼 해방된 광복절로 하는 게 어떤지요. 그렇게 되면 1948.8.15은 정부수립일로 하는 게 맞겠지요"라고 다.   검사 출신이자 여당 대선후보급 중진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 무게감이 실린다. 그는 "부질없는 논쟁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48년 건국설의 모순을 국적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짚었다.   이 교수는 "대한제국은 이미 근대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다자조약도 체결한 국가다. 그 조약의 효력이 계속됨을 1986년 대한민국 외교부가 확인했다. 그 국가가 1919년에 이름을 바꾸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지 새로 건국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1981년 6월 대한제국이 1910년 국권 상실 이전에 체결한 '병원선에 관한 협약'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의 효력을 우리 정부에 문의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왔으며, 관련 국제기구도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법적 동일체로 인정하여 왔음을 감안'해 1986년 7월 이들 조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48년 건국을 공식화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19세기 서구 열강이자 현재도 주요 강대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의 수교 역사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들 나라와 수교한 지는 100년이 훌쩍 넘는다.   일례로 미국과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공관 철수와 함께 대한제국에 대한 국가 승인을 취소했고 일제 식민통치와 미 군정을 거친 뒤 1948년 국교를 복원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2022년 수교 140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한제국 때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1883년)이나 독일(1883년), 프랑스(1886년 수교) 등과 관계와도 비슷하다. 만약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산한다면 수교 역사에 40년(일제, 미군정) 가량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일제시대 일본 국적' 발언도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불법이자 무효로 규정한 정부 입장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48년 건국설의 반대 논리로 이어진다.   2005년 8월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일제시대 해외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폐기됐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는 "국제법상 대한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는 국가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등의 근거로 "대상자들은 이미 우리 국민"이라며 법 개정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48. 7. 17. 국가가 새로이 창설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가진 국가(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7. 17은 헌법 제정일을 뜻한다. 2024.08.20 05:35

뉴라이트와 尹의 기묘한 만남, 이 정도면 뉴-뉴라이트 [뉴스뒷담] 악명조차 접하지 못한 소위 '듣보잡'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윤지나>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성향, 과연 조직의 취지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주된 건데요. 독립운동사 근현대사 쪽 전문성에 대한 의문은 보수지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이준식> 김형석 관장이 임명됐다는 사실이 뉴스로 알려진 다음에 제가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어요. 김형석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역사학계에서 전혀 이름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없어요. 참 웃기도 힘든 얘기로 처음 임명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100세가 넘은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가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100세 시대가 열렸구나, 이제 100세가 넘어도 공공기관의 장을 맡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니네 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자꾸 역사학자고 전문가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정주> 약간 갑툭튀 그런? ▶이준식> 듣보잡이죠. ▶윤지나>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김형석 관장이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독립운동 후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악명으로서라도 알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나요? 그 정도도 안 됐어요? ▶이준식> 그 정도도 안 됐죠. ▶이정주> 논란을 일으켰던 반일 종족주의 저자 축에도 못 끼고. ▶이준식> 최근에 뭐 책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책에서 파격적인 주장을 많이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들여다볼 만한 책조차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중요한 역사기관의 장을 이른바 뉴라이트로 불리는 사람들을 계속 임명을 해 왔는데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그걸 겉으로 별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논공행상 차원에서 그러나, 그런 심정도 있었고. 그런데 독립기념관 관장을 뉴라이트로 지목되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기자간담회에서 첫 번째 꺼낸 얘기가 친일파 명예회복이었어요.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친일파 명예회복을 명예회복에 관심을 갖고 그걸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러지? 독립기념관이 친일 기념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광복절 앞두고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왜 하필 이때? ▶이준식> 시점이 참 절묘한 게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더 그냥 들끓게 하죠. ▶윤지나> 이 맥락에서 임명이나 일 처리에 있어 윤석열 정부의 정무 감각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김민하> 정무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정무 감각을 얘기하면 혼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을 굳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싶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게 있어도 타이밍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대번에 논란이 되고 광복절 경축식이나 이런 걸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임명하면 문제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어요? 용산에 서 정치를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냐! 이러잖아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하잖아요. 이종찬 회장이 윤기중 교수 언급할 때 보면 굉장히 예를 갖춰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에게 이종찬 회장은 어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김형석 관장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서면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낼 때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인사권에 대해 정면 도전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종찬 회장이 반발할 때도 이런 식인데 내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날 가르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 전문성 없는 거 티내나  ▶김형석 발언 녹취(김현정의뉴스쇼 인터뷰)>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국적은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자르고요. ▶이준식> 저분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일본 국적법에는 조선인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조선인은 일본 국적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도 일본 국민이 아닌 겁니다. ▶윤지나> 법적인 지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시에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따진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준식> 법적으로는 무국적입니다. 국적법은 이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어쨋든 일제가 강제병합을 한 다음에 국적법에 조선인과 관련된 조항을 넣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추정컨대, 국적법에 근거를 두면 국적을 바꿔 중국인이 되거나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 하고 있죠. 보수는 왜 온건보수 김구를 공격할까? ▶김준식>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백범을 공격하는 책(테러리스트 김을 왜 광복절에 맞춰서 내려고 할까요. 뉴라이트가 이 백범을 공격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백범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범을 쓰러뜨리면 그 다음 독립운동가들은 쓰러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제일 센 데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어떤 독립운동가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김민하> 그 시기에 해방을 주장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의 스펙트럼을 좌부터 우까지 놓고 보면, 이승만이 제일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김구 선생님은 우익 민족주의를 대표했던 분이신 거잖아요.아주 극좌에서 보면 저 둘은 왜 싸우냐 사실은 그렇게 보여요. 김일성, 박헌영 이런 좌 쪽에서 보면 보수의 콤플렉스 때문에 비슷한 쪽에서 싸우는 건가 싶죠.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김구 선생은 반대를 했고 이승만은 우리라도 정부를 만들자는 입장이었죠.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상징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주장, 업적에 대해 폄하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 보수정부와 다른 尹의 대일정책, 뉴라이트도 놀랐을 듯 ▶김민하> 뉴라이트의 논리를 과거 보수정부들이 활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건국절을 실제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교과서도 추진을 했고. 예를 들면 1945년부터 따져가지고 광복 몇 주년 이렇게 해야 될 거를 48년부터 따져갖고 건국 몇 주년으로 얘기를 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머리를 썼어요. 결국은 일본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잖아요. 뉴라이트 논리를 가지고 정부가 뭘 해보려다가도 일본과 역사 문제가 이래저래 해결이 안되니까 진전이 안됐던 거죠. 그런데 이 정부가 놀라운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역사 문제를 정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일본이 원하는 거 다 주면 된다.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식민지 근대화론도 얘기한 적이 없고 건국절 얘기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보수정당의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한 얘기를 사실 한 거에 가깝습니다. 1919년부터 해가지고 48년까지는 네이션 빌딩의 과정이었던 거라, 하나로 잘라가지고 얘기하는 거 온당치 않고 건국절 논쟁 같은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가 아니에요. 뉴라이트가 아닌데 뉴라이트가 가고자 하는 지름길로 더 빨리 그냥 일직선으로 질러가 버리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일 정책을 밀어붙일 때 보수 정치도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유일하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세력은 제가 볼 때 뉴라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막 가는 친일 정책하고 뉴라이트의 기묘한 사상이 융화를 일으켜 뉴뉴라이트가 탄생을 했다. ▶윤지나> 끔찍한 혼종 같은 건가. ▶이준식> 평론가님 분석에 동의합니다. 남은 쟁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윤지나> 지금 내다보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준식> 이미 최악은 왔는데요. 아마 마지막 방점은 이달 말에 나올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부가 함구하고 있다고 지금 뉴라이트 쪽에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한 거는 확인이 되거든요.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 통과돼 가지고 교육 일선에서 쓰이고 일부 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채택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한 번의 교과서 싸움이 일어날 거고요.교과서 발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단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승만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내고, 광복절에 김구 선생을 비난하는 책을 내고… 이미 집단 구입이 시작된 것 같아요. 2024.08.17 10:00

통일 독트린에 北 반응은? "신중 검토할 것" vs "호응 가능성 낮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에 착수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하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 나가 있는 김학일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죠?   [기자]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해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지난 달 말 압록강이 범람해서 신의주 등 서북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수재민 가운데 만 3천명이 임시 거주를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수해 복구에 집중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북한이고 보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통일 독트린에 대한 보고가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라갔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제의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나흘 뒤 반응을 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당시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 떨어졌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부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통일부에서는 이런 기대도 있다면서요?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의 제의를 말씀드리면, 남북당국 간에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보는 이유로 무엇보다 어떤 의제에도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제의했고 실무차원이니까 부담이 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렇다고 남북이 물밑에서 접촉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말한 대화협의체의 의미와 조건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김영삼 정부가 30년 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화해와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를 설정합니다.    이 방안은 발표한지 30년이 지나서 상황이 많이 변했고 또 어떤 통일이냐, 그러니까 자유민주통일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보완했다는 게 바로 통일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통일 독트린은 통일의 주체로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우선시합니다.    북한 당국과는 그동안 1단계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통한 통일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통해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역대 통일방안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했다고 보기 보다는 이탈했고, 북한의 반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전형적인 흡수통일 기도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통일 독트린의 실효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김종혁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일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자유인데, 자유를 그토록 많이 외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대적인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북한의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행 전략과 관련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 민주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 독트린 선언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국제정세 변화나 북핵 위기 심화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북한 내부의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자유 확대와 인권개선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공산권 변화에 기여한 미국 민주주의 기금처럼 북한 주민의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8.16 18:02

광복절 전날 전교생에 뉴라이트 영상 튼 중학교에 '발칵'[이슈세개] '日기미가요·이승만 미화' KBS…"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 등 파장 한국방송공사(KBS)가 광복절날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일각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KBS는 제79주년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새벽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했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KBS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시청자분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며 "당초 6월 29일에 공연이 녹화됐고, 7월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사과 이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 행각을 부정하고 신격화한 영화라는 평가를 받는 '기적의 시작' 상영을 예정대로 강행해 논란이 커졌다. 16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KBS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수신료 납부 거부 등의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하루 평균 1~2개의 청원이 올라오던 것과 달리 14일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150개가 넘는 청원이 등록됐다.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는 123 콜센터도 문의량이 많아 상담이 지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비부인으로 욕 먹고도 광복절에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송하는 KBS"라고 지칭하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부하는 법'을 공유했다. 그는 "(대신) TV 수신료 부과 대상인 경우 수신료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다"면서 "KBS가 괘씸해서 불이익 감수하고 납부 거부할 사람만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이 경우 EBS가 받는 돈도 사라진다"면서 별도로 EBS를 구독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누리꾼들은 "그동안 수신료 낸 게 너무 아깝고 화가 난다", "정보 고맙다", "바로 하러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절날 기미가요를 튼 KBS는 정신이 나갔다. 박민 사장은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KBS인지 JBS인지 광복절이 되자마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오고 목불인견의 이승만 찬양 영화가 나왔다"며 "역사 부정, 친일 굴종 외교의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생리공결 쓰려면 소변검사" 대학 공지에 '와글와글' 수도권 소재의 한 대학이 최근 생리 공결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 증빙서류가 강화된다"고 공지했다. 생리공결은 생리통이 극심한 여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로 인해 결석을 할지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 횟수도 학기 중 3회로 제한했다. 학교 측은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에 한해 출석인정을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규정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선 "총학생회 요청으로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를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하였으나 이후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2024학년도 1학기 전체 출석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생리 공결 쓸 정도면 아파서 집에 있어야 하는데 병원가서 소변검사를 받나", "어차피 생리공결은 본인 손해인데 과도하다", "학교에 여학생이 많으니 53.5%가 쓴거지 어떻게 악용인가", "소변검사로 확인이 되긴 하나" 등 과도한 제재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도 여자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비효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두통으로 빠져도 진단서 내는데 생리는 (인증 없이) 빼주는 게 말이 안됐다" 등 규정 강화를 지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학교 측은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방법의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절 전날 전교생에 뉴라이트 영상 튼 중학교에 '발칵' 광복절을 앞둔 14일 부산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이 담긴 영상을 방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14일 아침 자습 시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광복절 기념 계기 교육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날 교육 목적으로 튼 영상이 식민지배 합법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은 계기 교육 담당 선생님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선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전염병이 유행하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에 나섰다", "일제 덕분에 식량이 안정화됐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돼 한반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식민 지배로 대한민국이 근대화되어 국민 삶의 질이 현격히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뉴라이트계 역사관이다. 심지어 영상 말미에선 "혹자는 이런 사실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칭하며 친일 매국노들의 궤변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아니다. (이 영상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두고 있다"고 재반박을 통해 편향성을 교묘하게 포장했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을 해당 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라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부산시교육청에 신고했다"면서 "일제 미화가 상당했다는데 광복절 전날 이런 영상을 중학생들에게 틀어주는 학교가 정상인가"고 따졌다. 해당 학교는 학생 재교육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에 착오가 있어 (내용) 확인을 하지 못하고 영상을 바로 보여 주게 된 학교 측 불찰이다"고 사과하며 "이런 영상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에 e알림이로 다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영상을 대체해 방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16 12:55

정의당 강원 "김진태 지사 극우세력 주장 도민 갈라치기 수준" 지난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역사 인식에 따른 망언으로 벌어진 8.15 광복절 기념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어제(15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 8.15 경축식 경축사의 대부분을 건국 발언을 비롯해 반헌법적 내용과 일제 식민지 지배를 용인하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펼치며 망언으로 일관했다"며 "이를 보다 못한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을 비롯한 광복회 회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경축식은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는 세월호 촛불 막말과 5.18 북한군 개입 망언, 홍범도 장군 폄하 발언 등 망언 제조기 수준으로 국회의원과 도지사로서 체통과 품위는 고사하고 도민을 무차별적으로 갈라치는 데 혈안이 됐다"며 "때만 되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김 지사는 더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경축식에 참석해 상처받은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을 비롯한 광복회 회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망언 제조기 김 지사는 하루빨리 지사의 직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16 11:46

'역사논쟁' 김진태, '통합·포용' 도정 다짐 퇴색 ​ ​​​​ "제가 이번에 '조계종' '5.18'에 대해 사과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은 사과하라고 시키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전혀 아닌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과를 한 것은 '이제 나도 변해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소신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다 단식 투쟁 이후 성사된 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을 확정한 당시 김진태 후보. 강원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념을 넘어 '통합, 포용'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시작으로 강원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당선 직후에도 '보수의 아이콘'에서 '포용의 아이콘'으로 변모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차 다짐했다. 하지만 행정가로 변신한 뒤에도 다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만주 대한독립군을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흉상 이전 논란에 가세해 이전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홍범도 장군 동상은 철거하는 게 맞다. 자유시(自由市) 참변을 아는가? 1921년 소련 적군(赤軍)에 의해 우리 독립군 수백 수천 명이 몰살당한 끔찍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무장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됐다"고 강조했다. "사료에 의해 홍범도 장군이 이 사건에서 소련편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하사받고 평생 차고다녔다고 한다. 그럼 우리 독립군을 살육했다는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닌 육사에 모셔놓고 생도들에게 뭘 배우라는 것인가? 천보만보를 양보해도 동지를 학살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건국훈장을 추서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땐 자료가 미흡하고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 새로 드러난 사실을 알고도 홍범도 동상에 굳이 예를 표하고 싶다면 그대들의 조국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지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장은 국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일본과 열강에 괴롭힘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는 후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 김진태 지사는 역사적 몰이해와 편협한 이념 갈라치기 중단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 하라"고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50만 특별자치도 수장이 스스로 도민과 국민의 갈등과 분열의 최선두에서 서서 꼭 '관종'이 돼야 하는지, 이를 통해 도대체 150만 강원도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강원도민과 강원특별자치를 위해서도 자중하고 성찰하라"고 지적했다. 15일 강원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는 광복회원들이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원도는 이날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김 지사, 각급 기관장, 애국지사 유족 및 광복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은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김진태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며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문덕 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광복회원들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해 행사가 파행을 빚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발언이 강원도민을 분열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지사의 주장은 1919년 3.1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9월11일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과 3권 분립의 주권행사 체제를 담은 임시헌법을 반포했다. 요즘의 기준으로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1919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실증사학을 내세워 식민사관을 세운 것과 다를 바 없는 변종 식민사관"이라고 주장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김진태 도지사가 8.15 경축사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맞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 바친 독립 열사에 대한 선양과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건국절 주장으로 또 다시 도민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도민과 민족의 통합에는 사사건건 분열과 대립으로 목청만 내세우는 이런 '특별도지사'를 어느 강원도민이 마음으로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아직도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현실에 있는 것을 "보수 안 할래요, 중도 할래요, 진보 할래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원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행정가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통합의 시대, 포용의 시대로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人' 김진태 후보 인터뷰 내용 중> 2024.08.16 08:00

초유의 '쪼개진' 광복절…野 '친일' 공세, 與 '분열책' 반박 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 행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열린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 여권은 '국민 분열책'이라며 반박했다.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역사관 논쟁에 결부돼 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의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진영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2024년 현재 국회에서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여야와 진영 대결의 구도가 고스란히 역사와 이념에도 투영돼 갈등을 반복한 셈이다.   野 별도 기념식, 정부 '정조준'…"해방 이전으로 역사 퇴행"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이날 정부가 주최하는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대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별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복회는 행사 직전 "정당·정치권 인사 및 일반 시민단체, 초청 받지 않은 시민은 참여할 수 없다"고 공지하면서도, 현장에선 특별히 정치권 인사들을 막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 뒤 규탄성명을 내며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역사의 시곗바늘이 해방 이전으로 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력을 총동원해 일본 퍼주기 외교를 저지하고, 당 내에 윤석열 정권 역사 쿠데타 저지 TF를 구성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촉발 계기가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이끌어낼 때까지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에도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독립과 광복 과정을 기술한 내용은 전무하고, 통일 얘기를 시작하며 '일제의 패망'이라고 딱 한 번 쓰고 넘어갔다"며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친일, 종일, 부일, 숭일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부와 학계 요직을 하나둘씩 꿰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일제 시절 우리를 위해 일하는 척했지만 알고보면 일제를 위해 일했던 밀정 행태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자들이다. 이런 밀정들이 정부와 학계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며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이다. 바로 저 곳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8.15 기념식 단상 가장 가운데 앉은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이재강‧임미애, 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일본으로 향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출국 직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15일) 외무성에 방문해 항의 서안을 전달한 뒤 내일(16일) 사도광산에 들어가서 정부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 '국민 분열' 반박…한동훈 "나라 갈라져 보이게 해 부적절"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총공세에 대해 '국민 분열' 프레임을 내세우며, 야권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을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라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치 행사인데, 이렇게 불참하면서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겨냥한 셈이다. 당내 인사들은 보다 높은 수위로 비판에 나섰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쁜 날인 오늘까지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에 여념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에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건국절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민주당의 억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1919년 3.1 운동부터 여러 독립운동들이 있었고,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등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건립의 과정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직무대행을 겨냥해 "보수 정부에서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친일 프레임을 씌운다"며 "친일 몰이를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제1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다"고 맞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꾀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여권의 규정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자신들의 행보는 '국민 분열'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 줘야 했다"며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05:10

尹 '8.15 통일 독트린'의 명암…역효과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구상은 '8.15 통일 독트린'으로 명명됐다.   '독트린'은 국가의 중요한 외교원칙을 천명할 때 쓰인다. 분단국가에서는 서독이 지난 1955년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의 할슈타인 독트린(원칙)을 대내외에 선언한 적이 있다.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전략, 7개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도 국내와 북한, 국제사회에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원칙'이다.   먼저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전략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바로 정부의 통일 목표이고, 그런 통일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라는 것을 국내와 북한,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액션플랜은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접근권 확대와 인권 증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은 당초 30년 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화해와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의 통일 과정을 설정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런 통일 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떤 체제로의 통일인가에 대한 목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30년 사이에 정세가 크게 변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새로운 통일구상의 시작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 이후 5개월 이상 정부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통일담론의 형태로 모색해온 새로운 통일구상은 결국 '통일 독트린'의 형태로 드러났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통일 목표,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라는 통일 주체이자 추진 세력의 설정 등 정부의 통일원칙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대와 가치관의 변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도 장기적인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이를 통한 화해협력에 초점을 맞춘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이탈했고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 대북압박에 무게를 실은 일방적인 선언에 가깝다는 것이다. '독트린'이라는 말에 부합할 정도의 외교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북한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는 이런 발언은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통일의 주체로 우선시한 대목이지만,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전형적인 흡수통일 기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을 언급하며 "앞날을 가로막는 반 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역설적으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서 한계를 드러낸 대목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학생층까지 소통하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 민족공통체통일방안의 소통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북한에 제안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강한 반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변화유도 정책도 자칫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한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법안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마당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더 확대시키려는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 독트린을 굳이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통일목표와 원칙, 남한주도 통일의 필연성 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일 독트린이 오히려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멀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2024.08.16 05:05

尹, '8·15 통일 독트린' 핵심 내용은…北호응·추진 동력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doctrine·국가의 외교 방향 선언)을 제시했다.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이 독트린은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을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으로 삼았다. 30년 전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지향점과 행동 계획을 보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적고, 구체적인 플랜 이행도 아직 미지수다. 초유의 '쪼개진 광복절' 사태가 보여주듯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영을 아우르는 추진 동력 확보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尹, '8·15 통일 독트린' 제시…지향점 '자유 통일', 주체는 '北 주민'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면서 남북통일을 이룰 때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들었고,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다. 7대 통일추진 방안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反)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8·15 통일 독트린'이 30년 전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상적으로 옳은 모델"이라면서도 30년 동안 첫 번째 단계인 화해 협력도 제대로 되지 못하기에 행동 방안을 찾아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 통일 방안은 우리가 도착할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에 따라 어떻게 굳건히 지키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 플랜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달할 자유의 목표, 그 자유를 실현할 문제의식을 독트린이 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촉진하고 '자유 통일'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흡수통일' 해석 여지도 있어, 남북 화해를 전제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용성 자체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구성이 통일 담론보다는 일방적인 대북 메시지, 독트린 성격이 있어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반면 30년 만에 통일 구상을 새롭게 다듬었고 대화를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실무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은 기존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도 향후 과제다. 대통령실은 일부 과제는 우리 의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7가지 통일 추진 방안 중에 4번 대북 인도지원과 6번 남북대화 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의 통일 추진 방안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일 독트린은 '담대한 구상'에서 밝힌 비핵화를 필두로 한 남북 협력 문제의 모든 것도 다룰 수 있고 인도적 지원, 현안도 다룰 수 있고 사람의 교류와 협력 등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놓는다"며 "북한이 원하면 어떤 레벨에서든, 하드한 이슈든 소프트한 이슈든 모든 것을, 대화를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열린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초유 '쪼개진 광복절', 경축사 '대일 메시지'는 전무…여론 호응 숙제 사상 초유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한 만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진영을 넘은 추진 동력 확보 등도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마련됐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30년 동안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앞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야권 인사 등은 이날 정부 주최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별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추진하지도 않을 정부의 건국절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경축사에서는 광복절마다 주목됐던 '대일 메시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최악의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일 메시지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한일관계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되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국제사회 환영을 받으며 일본 협력을 견인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극일(克日·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 사회적 분위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여론과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원은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역사 얘기를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 훅 뛰는 느낌"이라며 "대일 정책을 잘하라면 그 밑바탕에 여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16 05:00

現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비판한 전임 관장…쪼개진 광복절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지난해 12월 2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은 건립됐습니다. (중략)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15일,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독립운동가 후손과 그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가 별도로 개최한 기념식에선 한시준 전임 독립기념관장이 김형석 현(現) 관장의 역사관을 겨냥한 강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엇갈린 역사기관 전직·현직 기관장의 시각은 '두 쪽으로 쪼개진' 올해 광복절 풍경을 관통하는 현 정부 역사관 논란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절 자체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복회가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채 별도로 행사를 연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시준 전임 독립기념관장은 이 행사에서 '1948년 건국과 식민지배 합법화'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어 '1919년 건국'을 강조했다. 김형석 현 독립기념관장이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이라고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열린 강연이어서 사실상 김 관장을 정면 겨냥한 강연으로 비춰졌다.   한 전 관장은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자주독립국의 상징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됐다고 강조했다. 연호는 과거부터 국가에서 임금이 바뀌거나, 주권이 바뀔 때 해(년)를 세는 기준이 돼 왔다.   한 전 관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에도 연호를 표시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에도 대한민국 연호를 반영해 1920년은 대한민국 2년이라고 돼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령과 대일선전설명서에도 연호가 반영됐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한 전 관장은 '1948년 건국론'은 "역사농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데 역사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임시정부에서 1919년 9월 11일에 개정한 헌법에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주권과 영토를 밝혔다"고 했다. 1919년부터 국가의 구성 요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1948년 건국론'은 대한민국 헌법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한 전 관장 강연 내용에 포함됐다. 1948년 7월 제정된 제헌헌법에도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적시돼 있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 관장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정부는 시기마다 계속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민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임시정부가 정부로 바뀌었을 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대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한 전 관장은 그러면서 "'뉴라이트' 논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끝났다가 이번 독립기념관장이 다시 얘기를 꺼냈지만 수준이 낮다"며  김형석 현 독립기념관장을 직격했다. 김 관장은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1948년 건국론'으로 인식되자,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서 시작해서 1948년에 완성이 되어졌다"며 건국절 제정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관장의 또 다른 발언들과 맞물려 '뉴라이트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 관장은 지난 8일 취임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협력한 인물 4천여 명의 친일 행위와 광복 후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많아 손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시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역사학계에서는 '친일'과 '1948년 건국론'은 뗄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정부 출범에 기여한 친일·반민족 행위 인사들에 대한 건국 공로를 강조하고, 친일 행위는 덮을 수 있다는 게 학계에서 나오는 설명이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김 관장이 최근 '건국절 지정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1948년 건국론'을 부정하진 않았다고 보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회와 함께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결국 제79주년 광복절은 독립유공 후손들이 소속된 광복회가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열면서, 반으로 쪼개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자체 기념식에서 "친일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고 있다"며 현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념식에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도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정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단장은 "친일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관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념식에 앞서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4.08.16 05:00

종교계에서도…대전기독교운동단체회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종교계에서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성서대전, 대전YMCA로 구성된 대전기독교운동단체회의는 논평을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기독교운동단체회의는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지닌 자를 책임자로 임명해 고유 업무를 왜곡, 무력화하는 방식의 인사원칙은 단순히 한 사람을 또 하나의 기관장에 임명하는 인사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호세아 10:12)'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역사 정의를 왜곡하고 뒤엎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김 관장 또한 독립기념관장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2024.08.1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