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이 23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마치지 못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 서둘러 추진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의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 부담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야당에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 것을 누차 제안했다"며 "우리 당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도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구성이 빨리 돼야 정부가 안을 내든 여당 또는 야당이 안을 내든 (연금개혁안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테이블 위로 (올라온다)"며 "협치로 가야만 (연금개혁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특위 구성을 해달라고 (야당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모수개혁 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에 대한 구조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다층적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제고는 퇴직연금, 노인빈곤 완화는 기초연금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기초·직역·퇴직연금 등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소득대체율 등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지난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