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나눈 뒤, 세금의 절반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공무원의 4분의 3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국이 4개의 초광역권으로 나뉘어 경쟁하면서 각자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강소국처럼 발전하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 인적 자원과 권한,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모두발언에서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언했다.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이들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각자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서울시 영상 캡처그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두바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구가 작은데 엄청난 1인당 국민소득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 나라들"이라며 "대한민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누면, 그 정도 사이즈면 마음만 먹으면 10년 내에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는 전략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 권한과 입법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모든 인적 자원, 심지어 훈련받은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다 (지방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영상 캡처오 시장은 특히 "공무원 4분의 1만 중앙에 남기고 4분의 3은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까지 끌고 온 중앙정부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제는 초광역권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후 대담에서도 "중앙정부가 모든 걸 틀어잡고 가는 힘은 돈에서 나온다"며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5:5로 나눠 세입 분권을 실현하고, 재정자립도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세 도입도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이 특화된 발전 전략에 과감하게 재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영상 캡처그는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8, 지방에서 2를 가지고 발전하라고 하면 전략이 나올 수 없다"며 "적어도 5대 5로는 분배를 해줘야 하고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각자 구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를 소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과 세금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수도 있다…(서울에서 실험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철옹성같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후 대담에서도 "지방에 과감하게 재량권을 주고 특화된 발전 전략을 스스로 세우고 예산 배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인기 영합적인 지출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자는 쪽이 더 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