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들은 뒤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이 주요 주제다. 집권 3년차 개혁 과제 속도가 필수적인 만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여론을 설득하고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과 의료개혁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브리핑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尹, 취임 두 번째 국정 브리핑 통해 '연금 개혁안' 밝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첫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강화를 약속했는데, 주요 사안을 보고하는 국정 브리핑 개최가 그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제는 '연금'이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은 정부 핵심 과제이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개혁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관련, 한참 뒤에 연금을 받게 될 청년층은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중장년층은 많이 내게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대부분 20·30대 남녀인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을 위한 연금 혜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출산 여성은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금 운용면에선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도 예상된다. 수급자‧가입자 비율, 경제 상황, 기대 여명 등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정부안은 다음 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되는 방안은 연금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예상됐던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료 개혁 '돌파구' 주목…노동·교육 개혁, '저출생' 대응 의지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의료 개혁 역시 핵심 과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추진 이후, 의정 갈등은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태다. 현장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온열질환 환자 급증에 따라 응급실 과부하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브리핑에선 전공의에 기대던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자체가 개혁"이라며 "상급 종합 병원 체질 개선과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 의료 수가 개선 등도 주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추석 연휴 진료체계 방침, 코로나19 치료제 안정적 공급,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진행 상황과 의료계 대화 참여 촉구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 개혁의 경우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듬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평소 관심을 쏟아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주요 주제다.
'저출생' 문제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 달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외국 인력 활용과 최근 관심이 집중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언급도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 국정 브리핑 구상과 함께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준비에도 매진했다. 국정 브리핑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를 마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논의 중"이라며 "브리핑에서는 '4+1 개혁'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재차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