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내년부터 병사들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병장 기준 최대 205만 원까지 오른다. 비록 정부는 아직 병 봉급이 초급 간부 봉급보다 낮다지만, 격차가 크게 좁혀진데다 업무·근로 여건 등이 달라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아리셀 참사로 주목받은 화학물질 화재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병장 월급 200만 원 넘겨 공약 달성…초급 간부와 봉급 역전 우려도 나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3년 만에 이를 달성한 셈이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125만 원인 올해 병장 월급은 내년부터 150만 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 '병내일준비지원'도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높은 우대이율로 대다수 장병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령 205만 원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병-간부 간의 봉급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봉급 역전 현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187만 7천 원 △중사 1호봉·193만 6백 원 △소위 1호봉·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원 등이다. 여기에 하사의 경우 올해 기준 기본급에 공통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월평균 252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내년도 공무원들의 평균 보수 인상률로 책정된 3%를 계산하면 약 256만 원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봉급표를 작성할 때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 간부는 수당 중 공제분 등이 많아 실수령액은 격차가 더 좁혀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병사와 신분·근무조건 등이 크게 다르고, 최근 군의 열악한 임금·복지 처우가 논란이 된 마당에 병사보다 고작 월 50여만 원 더 받는 봉급 수준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사관·장교 등 군 간부들의 봉급은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됐기 때문에 병사처럼 급격한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연봉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기우만은 아니다.
대신 정부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다자녀 군인가구를 위한 국민평형(85㎡) 관사나 1인1실 숙소 등 주거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여성화장실·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격오지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일이 많은 군의 특성상 주거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기차·아리셀 휩쓴 火魔 잡자…스마트 충전기 보급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 투자 확대
연합뉴스정부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발(發) 화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과도한 전기차 충전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 현재 전국 2만 3천 기인 스마트 충전기를 9만 5천 기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무선 조종기로 건물 외벽·천장 등을 뚫고 불을 끄는 무인파괴방수차나, 전기차 배터리가 있는 차량 하부에 소화 용수를 뿌리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도 늘린다. 또 외부의 산소와 완전히 차단해 불을 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조립수조 등도 새로 도입한다.
다만 이러한 특수장비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 전국에 산재한 전기차 화재 예방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빠른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 전기차 특성상 스프링클러 등 기존 소화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화성의 1차전지(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주목받은 리튬배터리에 대한 화재대응 기술 등에 대해 R&D 투자도 확대한다.
또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화재 예방지도 대상도 2천 곳에서 4천 곳으로 2배 늘리고, 고위험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편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0분 내에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차단된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 3대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체계를 통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문제가 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데, 기존에는 48시간이 걸렸던 것을 10분 내에 차단하도록 개선한다.
또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에 대한 밀착경호 서비스 인원을 1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관련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신종 거래 수법인 가상자산·다크웹에 대한 분석을 4배 이상 강화한다. 특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으로 주목받은 딥페이크 AI(인공지능) 관련 범죄에 대한 영상·음성 분석에도 27억 원을 투자해 대응하기로 했다.
2025년 예산안 핵심사업.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