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준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 대비 세부실적. 금융감독원 제공올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은행의 경우 이미 계획 대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재차 대출을 제한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50.3%, 전체 19개 은행을 놓고 보면 106.1%라고 밝혔다.
8개월차 경영계획으로 환산하면 증가액은 4대 은행 기준 200.4%, 은행 전체 141.4%로 아직 4분기를 남겨놓고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은 목표수준을 한참 벗어난 상황이다.
이날 금감원 박충현 부원장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6월부터 가계부채 순증액이 증가하더니 8월 들어 증가폭이 당국에서 생각해온 관리 수준(5.5조원 내외) 벗어났다"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115조2천억원, 올해 연말 계획은 115조4천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난 21일 116조원을 기록하며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에 달했다. B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연간 계획이 120조5천억원이었지만 이미 122조3천억원으로 155.7% 초과 달성했다.
이외에 C은행의 경영계획 대비 실적비율은 145.8%, D은행 131.7%, E은행 52.3% 수준이다. A~E은행은 흔히 일컫는 5대 시중은행이다.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자체 대출만 기준으로 삼은 금액임에도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서 금감원은 당장 남은 하반기 불요불급한 대출을 막으라고 압박에 나섰다.
박 부원장보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하반기 대출잔액을 목표치 내에서 관리하는 데 실패한 은행은 당장 내년 대출한도가 크게 제약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DSR 규제 비율은 개인 기준 40%지만 은행별로는 30%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당국에서 은행 평균 DSR이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다만 내년 관리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당국의 개입으로 대출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은행의 경우 매달 5천억~1조원 정도 상환되는 재원이 있다"며 "(해당 금액 내에서) 실수요자 불편이 없도록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것이며,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실수요와 불요불급한 대출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보험업권이나 중소금융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풍선효과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현재 은행권처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