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초읽기'…의사협회 '강력 반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내일(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앞서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관행상 의사를 보조 또는 대신해 진료 지원을 해온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놓고 또 '윤-한 갈등' 표출
윤석열 대통령(왼쪽)·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박종민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방안을 놓고 또다시 '윤-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5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천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미 공식 거부했는데도 용산과 차별화를 내세우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의 제안 자체보다 당·정간 내밀한 대화가 다음 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는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尹정부, 2년 연속 '짠물 예산' 편성…"재정, 제 역할 못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확정하면서 2년 연속 '짠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내수 위축 국면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보건, 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에 그쳐서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 재정의 이유를 올해도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줄어든 건 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56조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관리재정수지도 벌써 103조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세수입은 올해보다 39조6천억원 늘어난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로 재정 준칙은 턱걸이로 지키게 됐습니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R&D 부문은 대폭 삭감되기 전인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 회복했습니다.
"밀정인가?" 야당, '중일마' 김태효에 집중포화
야당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른바 '중일마' 발언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김태효 1차장에게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은 뒤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이에 대해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한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뉴라이트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됐는데 과거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선발' 필요
한국은행이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어제(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선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북핵은 방어용"…트럼프 보좌관 회고록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2~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워싱턴=최철 기자
지난 2017년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성격을 "방어용"이라고 말했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 펜스 부통령에게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북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하자 대북 강경파였던 펜스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당시 미 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맥매스터는 특히 이런 의견 차는 긴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몇 달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회고록을 쓴 맥매스터는 2017월 2월 안보보좌관에 임명됐지만 트럼프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13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