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아파트 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총 35조 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이달 23일 기준 누적 24조 2천억 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또 선호도 높은 서울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가속화를 모색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23일 기준 총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졌으며,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지난 8·8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대책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건전성 관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동향과 관련, 정부는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가격동향을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역과 주택유형별 상황 변화에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8·8 대책 이행 등 공급 상황과 관련해선, 우선 PF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는 입장이다.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외에도,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와 정리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실행한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수립하면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천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천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천억 원), 여전업권 펀드(4천억 원)가 총 약 1조 2천억 원 집행을 완료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에 더해, 기존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도 전문가 중재를 통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이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다.
청담삼익 재건축조합도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민간 건설 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을 지원해 준공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총 22조 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400억 원 지원 및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930억 원 규모 신규 추진 등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