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장. 김포시의회 제공경기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안'이 발목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포시의회는 김포시의 각종 민생 안건 등을 심의할 임시회 일정을 계획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대치 국면에 이은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지난달 2일을 기점으로 시에서 요구한 임시회 소집이 세 차례에 걸쳐 연달아 불발된 것.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조례안(1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 등 모두 23건이다.
문제는 시의회 양당이 각 상임위원장직을 포함한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해 두 달 넘도록 합의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이나 기업경제 안건 처리까지 차일피일 미뤄져 지역사회의 혼란과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복지분야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중 복지예산은 95억 원이다. 현재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비롯해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지급된 예산 소진 규모를 감안하면, 취약층 생계 위기를 막기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과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도 전면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음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다. 추경안에는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11억 원)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금(5억 7천만 원) 등이 포함돼, 지원 중지에 따른 버스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안전 문제도 있다. 사우2지구급경사지 사면정비(1억 5천만 원)와 샛돌천정비(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8억 8천만 원) 등 긴급한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시의회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예산안 외에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행정절차도 지연돼, 지역 산업단지에 막대한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시의회 개회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미뤄지면서 해당 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와 보전등기가 순연돼, 소유권 이전이 막힌 상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수천억 원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부도와 사업권 상실 등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두 정당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7석으로 여·야 동수다. 어느 한쪽 정당이 불출석하면, '정족수(과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김포시의회 여·야가 지난 2022년 7월 29일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교섭을 맡았던 김계순 의원(왼쪽)과 한종우 의원 모습. 김포시의회 제공쟁점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작성했던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에 대한 양측의 관점 차이다. 지난 2022년 7월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후 맺은 합의서로,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민주당은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도시환경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민주당은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의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사전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전·후반기 모두 의장을 독식하려는 것도 모자라 부의장 포함, 상임위원장 3석 중 2석을 차지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반면 국힘의힘은 '여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목잡기를 하는 등 민주당이 먼저 협치 약속을 어겨 상황이 달라졌다'며 기존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의 궐위로 여·야 구도가 일시적으로 7대6으로 바뀌었던 순간 합의 사항은 실효됐다는 게 국힘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의회 회의규칙(다선순, 연장자순)을 앞세워 의장단 선출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동수 구도 속에서 첨예한 갈등 끝에 합의안 도출로 전후반기 모두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나누고, 국민의힘이 행정복지위원장을, 민주당은 도시환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