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2025년도 백지화는 현실성 있는 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다. 논의가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온다면 '합리적인 안'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0명 증원안'을 제시해도 합리적 근거를 함께 가져온다면 논의는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2026학년도 증원 조정 여지는 열어두면서 의료계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의협은 이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료계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주요 인사의 경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일단 여야정이 먼저 출발할지에 대해선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호응한 협의체이기에 여당에게 구성 주도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