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실 제공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316조 원)보다 20%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 원 늘어 일하기 어렵다"고 경제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 정작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 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려 하는 것이고,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자국채의 규모이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 원으로 연평균 63조 원씩 증가했다. 문 정부 초반 2년(18~19년) 적자국채 증가 폭은 45조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0~22년 3년간 적자국채가 271조 원 증가했다. 적자국채의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급증한 것이다. 7차례 추경에서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분만 63조 원에 달한다.
반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 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 폭은 벌써 136조 원에 달한다. 내년(86.8조 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 폭은 246조 원으로 5년간 382조 원에 달한다. 이는 문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2조 원)보다 65조3천억 원(20.7%) 늘어난 규모다.
한편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 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폭은 3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정부 5년간 증가 폭(301조)보다 47조 원 많은 규모다.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정부보다 42조 원 작은 규모다. 적자성채무 증가 폭은 47조 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 폭은 42조 원 작은 것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구성된다. 악성채무인 적자성채무는 더 늘지만,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것이다.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만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금융성채무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 문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가 43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라는 대응자산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윤정부에서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24년 외평기금에서 40조 원을 조기상환했다. 그만큼 금융성채무가 감소하게 되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성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국채로 전환된다. 2023년에만 9조6천억원이 적자성국채로 전환되었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외환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된다. 적자성채무 비중의 증가 폭은 5년간 8.2% 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문 정부 5년간 6.5% 포인트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난 증가 폭이다.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금년 8월 4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다. 문 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 전망도 낙관적인 수치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계획한 5년간 증가 폭(350.2조)보다 올해 전망값은 1년만에 15조 원 더 증가하기도 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내수침체 고착화로 적자성국채가 계획보다 더 늘 수 있다.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5년간 17조 원으로 계획하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3년 차인 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 폭(310조)보다 실제 97조 원 규모만큼 더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현 정부에서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전 정부보다 63조 원 이상 더 크게 늘어나고, 적자성 채무 비중 증가 폭도 더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면서,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취임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