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11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은 미봉책"이라고 폄하했다.
효과 보려면 필요한 곳에 vs 정치적 의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전국민 지원금을 옹호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출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생 지원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 자체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어떤 분은 생계비 보조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채무조정을 원하고, 어떤 분은 다른 형태를 원한다"며 "민생효과가 있으려면 필요한 곳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도 말하는데,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효과가)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권 침해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지역에서 보기에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정할 때 국비가 필요한데,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재명세?…野 "합리적 세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공방도 여지없이 되풀이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 세금)'라고 부르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장(국내 증권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보고 금융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 소수에게만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1400만 투자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세"라며 박 의원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금투세가 시행될 시 자본이 부동산 등 다른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상하는 합리적인 세금"이라며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 징수를 당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원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