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박혜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도민의 민주성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향후 과제에 대해 강민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출범했습니다. 출범하면서 시군이 폐지됐는데 시군이 바로 폐지가 되면 도민들이 더 불편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시를 두게 됩니다. 행정시는 하부행정기관이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했는데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권한과 기능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개선되지는 못했다라고 나오다보니 해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논의가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10여 년 이상 이어져 오다 보니 빨리 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도민의 뜻이 모아지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도지사한테 권고를 해서 도지사는 수용한 사항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민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강민철> 2010년부터 진행된 논의 과정 속에 지난 1년 동안 48번의 도민경청회를 통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도 4번 했고, 전문가 토론회도 했고 특히 도민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도민참여단을 모집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제주도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통계를 감안해 구성해서 숙의토론을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바람직하다라고 제안을 했구요.
올해는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 간에 사무가 정해져 있는데 특별자치도 18년 동안 기초 사무이지만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무는 도에서 맡구요. 중요한 부분은 국가 권한이양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사무 배분에 대한 과정을 진행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뭐가 달라질지 예를 들어 경제 분야, 관광 분야, 여성 분야 관련해서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요. 지난 7월 25일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고요.
7월 31일에 이상봉 의장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뵙고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염원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해 행안부에 촉구하는 결의도 있었고 최근에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법정 단체 가 진보, 보수가 어우러진 도민운동본부단체가 만들어져서 제주도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빨리 해달라 촉구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열망이 높다라는 부분을 전국에 알리고 이런 부분을 모아서 앞으로 정부에도 다시 한번 건의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가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치러질 예정입니까?
◆강민철>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서 단체장인 도지사가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9일에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오게 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형식이나 선택의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자치단체에 대해서 설치 여부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3개 시와 현행 행정시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선택하는 두 가지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게 되고요.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게 되면 한 60일 정도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로드맵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혜진>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강민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무 배분의 윤곽이 나타나 있고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제주특별법 속에 행정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3개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무 배분에 따른 권한을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추진될 전망이고요.
이런 법안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행정 내부에서는 2026년 7월에 출범하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3개 시의 공유재산이죠. 토지나 건물 부분에 대해서 배분하는 부분,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강민철> 예를 들어 현행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을 시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은 책임 행정이 가능합니다. 책임행정의 기반이 되는 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정책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주재정권이죠.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불편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3개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저출생,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생김으로써 도민의 편의라든가 복리증진이라든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도민들이 3개 기초자치단체로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을 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간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죠?
◆강민철>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 지역은 제주시, 산남 지역은 서귀포시가 됐는데 인구나 각종 경제 기반시설 부분이 제주시와 서귀포가 3:7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 배분과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개 시로 나누게 되면 인구가 많은 곳에는 세금이 더 거치니까 덜 거친 곳에서는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편중된 지역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조율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3개 시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형 조정 제도를 만들어서 3개 시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시군 조정교부금은 조정의 역할을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주만의 재정조정제도를 만들어서 3개 시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강민철> 정부 설득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은 가장 최우선은 도민의 뜻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도민사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의 손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 라는 찬성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조사 때도 현행 체제를 유지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지금 행정시 체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58%였고, 2017년도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가 64% 나왔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에 대한 부분은 60%가 넘는 여론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기본 구상안을 발표한 걸 보면 단층제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층제의 단점은 주민 참여 기회가 축소될 것이다. 생활 수요 충족에 대한 대응성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발전시켜서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 되고, 내후년 2026년이면 특별자치 20주년이 됩니다. 지난 18년 동안 도민의 역량을 통해서 특별자치도가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 세종,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겼고 지방자치법도 개정됐고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해왔던 경험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2단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되기 위한 부분임을 또 강조할 것입니다.
올해 1월 30일자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계층 구조를 달리 하게 될 때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지난해에 그 법이 통과된 취지를 봐서도 도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자기결정권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강조해서 국회와 정부와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공무원이 증가할 것이고,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민철> 지난해 용역 과정에서 공무원이 한 200여 명이 는다라고 했는데요. 제주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눠지면서 가장 공통이 되는 지원 부서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청사를 짓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 게 아니냐 하지만 청사는 행안부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치단체를 설치할 때는 청사를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청사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청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기존에 있는 제주시청 청사나 북제주군 청사, 서귀포시 청사 등 기존의 청사를 활용 할 겁니다.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했을 경우에 편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