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당에서도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협의한 바 있다. 우리 당도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현행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상향된 뒤 24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한도 상향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도 상향 필요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야당 차원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이 대표는 언급했다.
상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근거로 둔다. 예금보호 한도가 1.3배 수준인데,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도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가 98%로 대부분 보호 범위 안에 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는 "현재도 예금자의 90~95%를 보호하도록 한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권고수준을 충족해 대부분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중론이 담겼다. 한도 상향이 일부 금융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금융권에서는 급격한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를 한다. 김상훈 의원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급격한 자금 이동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천만원으로 정한 지 오래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1억원으로 올리면 금융권 간의 자금이동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은행에 몰릴 수도 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PF이나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조금 안정시킨 이후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최대 27.3%의 예금보험료율이 오른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