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7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관련 자료를 직접 읽거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금융 지원 약속해 체코 원전 수주"…"사실 아냐…덤핑 수주 평가 아쉬워"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지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투자의향서)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거짓말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다만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에 금융 지원을 요청해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는 "체코 원전 1호기 건설엔 금융 지원은 없지만 2호기부터는 양국의 조건이 맞으면 (금융)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1호기는 (체코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했고, 2호기부터가 문제"라며 "UAE(원전 건설)사업처럼 경제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양국의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덤핑 수주'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합뉴스안 장관은 "내년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가격 협상을 해야하는데 매우 안타깝다"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체코 정부와) 협상을 할 수가 없는데 산중위에서도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체코 현지 언론에서 (경쟁사였던) EDF 부사장발로 우리보다 자기들(EDF이 제시한) 가격이 낮지 않았다고 했고, (우리와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라며 "우리의 주력사업(수출)에 대해 다 덤핑이라고 덤태기를…"이라고 덧붙다.
대왕고래, 자료 제출 미흡 등 질타…예타 대상 여부 두곤 공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안덕근 장관의 반박도 계속됐다.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 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 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월부터 12까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해 "슐럼버거는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 현재까지 지하 구조 이해도가 미숙하다'고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도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맡긴 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맞춤형 분석 결과'를 받기 위해 세계적인 탐사기업들을 배제하고 액트지오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닌가"라며 "액트지오 사와 국내외 자문단이 텍사스대 등의 인맥으로 얽혀 검증에 대한 신뢰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가 1곳만 시추하겠다는 계획으로 오래 (사업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5개를 시추하겠다고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라는 발표를 한 후 사업이 급조되었다"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외 메이저 회사들이 참여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의 답변을 근거로 석유공사가 올해 3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며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차근차근히 (세부 시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