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장에 소환됐는데, 야당은 그간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를 집중 추궁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여당은 노선 변경 절차가 전임 정부 때부터 진행돼 특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점 램프 부분이 정확히 산비탈 땅과 겹치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 장모와 처남 등은 이 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기도 했는데, 종점을 가장 유리한 곳으로 바꾸고 보상 대상인 토지에 가축을 기르며 보상금을 최대로 늘리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상당히 경사 있는 산지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땅에 대해 보상받는 게 그렇게 큰돈이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분당을)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중계 영상 캡처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 처가 땅이 고속도로 종점과 겹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겹치지 않는다"며 "(대통령 처가 땅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두 종점 모두 이미 2017~2018년부터 검토된 사안이며,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과업 지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1월 내려졌다"며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2곳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에 선정한 것인데, 특정 정부를 위해 일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는 지난해 7월 처음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다만 박 장관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적으로 어느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과 관련해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국토부)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