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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정부 재정…올해 들어 8월까지 84조 2천억 적자

경제정책

    구멍 뚫린 정부 재정…올해 들어 8월까지 84조 2천억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8월까지 국가 총수입은 396조 7천억 원, 총지출은 447조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 9천억 원 흑자분을 제외하면, 재정의 실질동향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천억 원 적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가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2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 2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9조 4천억 원 덜 걷혔는데,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줄고, 소득세도 1천억 원 부족했지만, 부가가치세는 7조 1천억 원 더 걷혀 전체 적자 폭을 줄였다.

    세외수입은 2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3천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143조 8천억 원으로 10조 4천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지출은 수입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8월 말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보다 21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 지출 증가분에 대해 기재부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에 3조 6천억 원, 퇴직급여 1조 3천억 원, 부모급여지급 1조 1천억 원 등까지만 설명했다.    

    8월까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천억 원 적자다. 총수입은 연간계획의 64.8%를, 총지출은 68.1% 집행한 결과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3조 9천억 원 흑자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진다.

    한편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 원 증가한 116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 8천억 원으로, 9월까지 총 138조 5천억 원을 발행해 연간 한도의 87.4%를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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