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본조사 배정을 받으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 거래 심리가 끝났는데, 시세조종에 대한 개연성 등 혐의 내용이 적시된 결과보고서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분석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이다. 당시 삼부토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며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통정매매로 보인다",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해온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삼부토건 등 관련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공개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금투세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물적 분할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 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