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주최 탈북 외교관 토론회에서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10일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지우기 등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헌법적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통일 지우기'를 설득할 논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주제 토론회에서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수정을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에 있어서 '통일 지우기'는 아직도 부담스럽다"며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가 했던 통일을 지운다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무슨 논리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고영환 원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7일에 김정은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김여정과 함께 국방종합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다"며 "그렇다면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지우기 등) 중요한 헌법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영환 원장은 "지난 70년 동안 선대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해왔는데 그것을 이제 모두 지워버리면, 자기(김정은)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결국 자기 부정이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도 논리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탈북 외교관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고영환 원장은 북한의 총참모부가 전날 남북육로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들끼리 꽁꽁 막아놓고 4대(세습)까지 유지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이 헌법개정 여부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 된다"고 말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김정은이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인상"이라며 "북한이 설사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했다고 해도 주민들 내부에서 이해와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들을 선행시켜 내부적인 혼란을 줄인 뒤 이후에 헌법 개정을 공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수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반영한다"며 "공식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노선을 '김정은표 핵무력 통일전략'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