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한 주유소에서 디젤 차량들이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정부가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장기간 수입하면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고, 국내생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차량용 요소수 관련 중국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차액의 50%를 보전해왔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을 맺으면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반영했다.
또 기본세율 8%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하도록 추진해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량용 요소의 수급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을 담은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선도사업자 선정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지난 8월 1차 선정됐다.
총 84개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한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부터 지원되기 시작해 지난달 27일 4개사를 대상으로 1520억 원 대출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이달 4일 1900억 원 규모의 기금채를 최초 발행했고,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됐다.
공급망기금으로는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기금 규모는 내년에 1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 비축 현황을 공급망안정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