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변과 단절된 채 지내다가 '외롭게 숨진' 인구가 2년째 늘어 지난해 연간 3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인가구의 급증세와 함께 '고독사'의 법적 정의가 넓어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사망자의 8할 이상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50~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건수의 과반에 달했다.
MZ세대의 경우, 전체 고독사 내 비중은 약 6%에 그쳤지만, 상당수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최근 2년간(2022~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고독사 조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시행토록 돼있지만 복지부는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년 만에 다시 조사를 진행했다.
고독사의 법적 정의도 발생 시점 당시가 아닌 현행 개념을 적용해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종전에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올 2월 시행된 개정법에선 이러한 내용이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제공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 가운데 고독사 정의 부합사례를 추출한 뒤, 사회보장정보원에 축적된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직전 조사였던 2021년 3378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 1.04명으로 2년 전(2021년 1.06명) 대비 소폭 줄었다. 다만, 전국 사망자 수가 2022년 37만 2939명에서 지난해 35만 2511명으로 줄었음에도, 2022년 당시 0.95명보다는 늘었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노정훈 지역복지과장은 고독사 건수가 2년째 증가한 이유를 두고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이 분명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는 2021년 716만 6천 명에서 2022년 750만 2천 명, 지난해 782만 9천 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씩 늘고 있다.
또 '1인가구가 임종했을 때'만 고독사로 보지 않는 개념의 확장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과장은 "고독사 범위를 발생 당시 시점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용했다. 이제는 2인 혹은 3인가구라도 고독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가령 치매노인과 같이 살던 50대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2021년 기준에선 고독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해당된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앞서 고독사 실태조사가 최초로 이뤄진 기간(2017~2021년, 연평균 8.8%↑)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1년 고독사예방법 시행 및 관련조례 제정 △2022년 8월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지난해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봤다.
고독사 사망자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했다. 성별 미상자를 제외하고, 2022년 남성 고독사는 2970명으로 전체 84.2%를 차지했고, 2023년에도 비슷한 비율(84.1%·3053명)을 유지했다. 여성은 재작년 557명, 지난해 579명으로 각각 15.8~15.9%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022년(1110명·31.4%)과 2023년(1146명·31.6%) 모두 최다였다. 이어 50대(2022년 1077명·2023년 1097명), 40대(525명·502명), 70대(433명·47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 직장 은퇴와 맞물려 사회 및 가정에서 고립되기 쉬운 50·60대 남성은 2년 연속 전체 고독사의 54.1%(1925명), 53.9%(1974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복지부 제공발생장소는 대부분이 주거지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이 48.1%(1762명)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1.8%(798명), 원룸·오피스텔 20.7%(756명), 고시원 3.9%(143명), 여관·모텔 3.7%(137명)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외로운 죽음은 타인에 의해 주로 발견됐다. 작년 기준으로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택배기사 등'이 고독사를 최초 신고한 경우가 34.5%(1263명)로 최다치였고,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26.2%·958명)은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 △이웃주민 19.3%(705명) △지인 10.3%(379명)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7.0%(257명)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독사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몰려 있었다. 최근 2년간 최다 발생 지자체는 경기도(2022년 749명·2023년 922명)였고, 서울(678명·559명)과 부산(317명·287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 제공한편, 세부내용에서 주목할 지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사망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별 자살사망 비중은 20대(71.7%)와 30대(51.0%)가 가장 높았다. 10% 미만인 60대(8.5%)나 70대(5.1%)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다.
2023년에도 20대와 30대는 해당 연령대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이 각각 59.5%와 43.4%로 중장년·노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중은 2021년 16.9%에서 지난해 14.1%로 다소 낮아졌으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청년층은 자살 예방정책과 고독사 예방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는 세대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0·60대는 반찬을 나눠준다든가 이웃들이 살피는 등 그래도 접근하기가 쉬운 편"이라며 "(반면) 30대 미만은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등 상당히 접근이 어렵다. 그 세대에 맞는 정서적 지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정훈 과장도
"주거 취약은 (세대를 떠나) 공통적 특징이지만 청년계층은 취업이나 실직 문제와 관련성이 많은 것 같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이 일자리를 연계해줄 수 있는 기관에 연결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도 40% 안팎(2022년 39.7%·2023년 41.4%)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229개 시·군·구)에서 안부 확인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 만큼 시간을 두고 정책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대응의 빈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