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시의원이 1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2020년 수립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4)은 1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0년 수립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함에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자 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1986년 직할시 승격 이후 40여 년이 흐른 지금 광주시의 교통, 유통, 방재, 환경기초 시설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로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재정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시 그 금액을 한도로 정부에서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조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반시설관리법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 열악한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조달 방법과 충당금 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법정계획인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으나 2020년 12월까지 국토부의 승인 절차 등 촉박한 일정상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기반시설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2025년도 수립 예정인 2차 기반시설관리 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해 정책발굴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광주시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홍보·지원하며, 면허 자진반납 혜택으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매년 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단 1회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도시철도인 지하철(무료)로 이동 가능한 서울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중교통망, △14년 운행한 노인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은 역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주와 호주, 미국 등 사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낮출 수 있었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 △연령별 인지 기능검사와 주행 테스트, △서포트카(안전운전 지원기능 설치 차량) 보급 및 지원 등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제도를 예시로 고령자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은 지난해 2.3%로 전국 평균 2.4%에 비해 낮아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G-패스를 통한 버스요금 50% 할인을 시행하고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을 통한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도시 추진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