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국감)가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날 선 신경전에 나선 모양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 중앙지검은 김 여사 주가조작과 관련해 무혐의로 정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다'고 말했다"며 "제가 알기로 2020년과 2021년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휴대전화나 자택을 압수수색 했는지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그런데 왜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한 건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다그치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은 아니다. 당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씨와 사건 피의자(김 여사)가 같은 사람이라 수사팀이 어떤 때에는 같은 피의사실을 쓰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말한 권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 당시에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온갖 영장들을 많이 청구했었고, 계좌 추적도 많이 했다"며 "모든 영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영장이 기각됐고, 어떤 것이 발부됐는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자료 제출을 요구였다.
이후 서 의원이 "숨길 걸 숨기세요"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주 의원은 "보도가 나왔다. 신문 좀 읽으세요"라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발생했다.
이에 결국 정 위원장은 국감 첫 질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지만, 감사를 중지하고 10여 분간 정회했다. 이후 국감은 오전 11시 20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