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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축소시행, 21일보다 늦춰질 듯…"잠정유보"

경제정책

    '디딤돌 대출' 축소시행, 21일보다 늦춰질 듯…"잠정유보"

    핵심요약

    국토부, 은행 등에 '21일 시행말고 잠정 유보' 요청
    24일 국토부 종합국감 전까지 시행방안 확정될 듯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주택구입을 위한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가 예정보다 늦춰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최종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중은행 등은 오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사실상 축소,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공제(방공제) 엄정 적용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취급기관이 21일자로 조치를 갑자기 시행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잠정 유보해줄 것을 취급기관들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 자체를 철회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된 24일 이전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에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10%를 추가 적용해 LTV가 80%까지 적용되고, 방공제 적용은 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이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원이 줄고 가계대출 규모가 느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개월 전부터 업계에 '관행 자제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이를 받아들여 업계 스스로 오는 21일부터 관련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난 16일 HUG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정부정책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주까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문 의원의 요구에 HUG 측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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