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실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이자, 국민의힘 정체성과도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분명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한 대표의 발언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가치,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불편해하는 이슈란 점을 언급하면서 한 대표의 이러한 입장이 "민주당에 대한 '유일한 카드'를 던져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지난 정부부터 이미 8년째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여당 내 협의를 거치고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별 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권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추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