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료계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2월부터 이어져온 의료대란이 막을 내릴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출범이 임박한 협의체 앞에는 걸림돌도 남아있다.
의료공백의 핵심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여전히 정부는 물론 '선배 의사'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의학회·의대협회 '휴학 승인' 조건부 협의체 참여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건부'로 참여하기로 했다.
두 단체가 내건 조건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오는 31일까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줘야만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10월 31일까지 휴학을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을 유급 또는 제적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대학별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대를 제외한 39개 대학 총장에게 '10월 31일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집단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은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에서부터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오는 31일까지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의체는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전의교협·전의비 '결정 유보'…"전공의 의견 반영돼야"
연합뉴스다른 의사 단체들의 협의체 동참 여부도 걸림돌이다. 소위 '의료계 원로'로 불리는 의학회가 나섰지만, 법정 유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공백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자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마저도 참여 결정을 유보했다. 전의교협 내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와중에 섣불리 참여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교협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협의체는) 전공의와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협의체 참여 여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참여할 생각은 없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의사 단체들이 협의체를 외면하면서 '의료계 대표성' 문제도 지적된다. 협의체의 한 축인 야당도 이를 지적하며 발을 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가 의료계 요구인데 정부는 변화가 없고, 두 단체는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조직적 권위가 없다"고 평가했다.
의대협회 "협의체, 전공의·의대생 동의해야만 끝내도록"
다만 협의체가 출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의협은 "응원의 뜻을 전한다", 전의교협은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참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회와 의대협회, 정부와 여당은 우선 '개문발차' 상태로 협의체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최소한의 신뢰를 쌓은 뒤 실질적인 협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놓고 신뢰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전공의와 의대생이 합류해 (협의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만 끝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