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진했던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수출 감소와 관련해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하기 위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이라면서도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출 부문 대응책으로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다.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역할, 하반기 공공기관 8조 원 추가 투자와 SOC(사회간접자본)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겠다"면서 "근본적 성장기반을 지속 확충해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보복 공격 등 대외 상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29조 6천억 원 결손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와 관련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